[우원식 브리핑] 안창호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안창호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29일 (수) 16:50

□ 장소 : 정론관

 

■ 헌법재판소를 공안통으로 채우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미래인가?

 

새누리당이 새 헌법재판관에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사실상 박근혜 후보 체제의 첫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의 대표적인 공안통을 임명한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박한철 재판관도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검사 출신 재판관이 2명인 것도 이례적이지만 두 명 모두가 공안검사 출신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박근혜 후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공안검사 출신 일색으로 채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권력을 이용해 비판세력과 국민을 억압한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후보는 벌써부터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만드는 일 밖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민주헌정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이다. 우리 헌법은 인권, 생명 존중, 사회적 약자와 경제민주화, 평화적 통일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다.헌법의 이런 가치에 대해 박 후보는 최소한의 생각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 우려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2년 8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