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의원총회결과 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23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결산심사 대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결산심사의 기본 방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잘못된 예산 편성, 집행, 재정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이 심화된 실태 및 그 부작용을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는 점이다.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 유사 중복 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삭감되어야 할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 시키겠다.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법적 조치 및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 삭감, 증액 의견을 무시한 집행, 불법 부당한 집행, 낭비된 예산 등 명백한 위법, 부당한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 나가겠다. 결산심사 결과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결산 심사의 효율을 극대화시켜나가겠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결산 중점 점검사안으로 4대강 사업 실패 및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비리, BBK 가짜 편지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규명하는 것, MBC 파업, 김재철 사장 사퇴촉구를 해 나가는 것, 저축은행 사퇴, 새누리당 공천장사 진실규명,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지방 재정 위기 초래, 실속 없는 에너지 자원 외교, 녹색성장, G20 등 MB표 사업 강행 과정에서의 위법한 예산 집행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무용지물된 남북 협력 기금, 단절된 남북 경협사업 등 남북 화해 사업의 실정을 따지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기업 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핵심정책의 저조한 추진 실태를 파헤치고 R&D 사업의 전반 중복 여부, 효율성 검증 등을 해나가겠다.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의료 공공화 강화 등 보편적 복지 예산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 및 예결산 심사 시 검찰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따지겠다.

 

대부분 상임위가 28일, 29일까지 결산이 끝난다. 예결위로 넘어가서 부결 심사를 하고 종합 정책 질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처음 8월 국회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예고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잘 될까라는 걱정이 많아서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30일로 끝내지 말고, 9월 1일, 2일까지 좀 더 심사를 해서 9월 3일 정기국회 시작되는 날 결산을 처리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30일날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결산을 같이 통과시키자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2일까지 심사를 해도 매우 빠듯하고 부족한 시간이어서 결산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일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에 방문진에서 김재철 사장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지난 6월 29일 여야가 합의한 바와 같이(개원합의서 제10항) 새로운 방문진이 8월에 구성되면 방송의 공공성, 노사 문제를 감안해서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방문진에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는 개원 합의에 넣었는데, 이런 점들이 잘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원내대표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다.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짚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지난 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한 부분에 대해 한 명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집중 따지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재판 내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 중심으로 아주 잘됐다고 하고 결과도 좋다 했다. 청문회를 보면서 대법원장께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훌륭하다. 사법부도 이제 개혁을 해야 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어디선가 하셨다고 한다. 박지원 대표의 전언이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간사 박영선 의원, 우원식, 박범계, 최재천, 이춘석, 이언주 의원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 역시나 공천장사 사건의 꼬리자르기 가동됐다

 

검찰은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을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배달사고로 정리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현영희 의원, 현의원의 수행비서 제보자 정모씨, 조기문, 현기환 전 의원으로 이어지는 3억 원 배달 과정은 조기문의 배달사고로 끝이 나고 현기환 전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우선 현기환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 심문조서도 받지 않았다. 한 차례 조사 후 추가 소환계획도 없다고 한다.그러면서 현 전 의원의 무죄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솔솔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현 전 의원에게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주장은“제보자 정씨의 추측일 뿐”이며, “선관위가 과했다”며 검찰이 앞장서서 현 전 의원의 혐의를 벗겨 주려 발 벗고 나섰다.

 

현기환 전 의원은 자신은 관계없다던 주장이 숱하게 거짓말로 드러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돈이 전달됐다는 날, 새누리당 당사 앞에 줄곧 있었다는 말은 조사 결과 서초동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조기문과 통화한 적 없다는 현 전 의원 주장도 거짓말이었다. 둘은 당일 날에도 통화했고 그 전부터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이였다. 심지어 현 전 의원과 조기문은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단순 배달사고라며 현기환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거짓말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라.

 

검찰이 만약 현 전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아바타로 불렸던 현 전 의원이다. 따라서 현 전 의원 면죄부는 박근혜 후보 면죄부가 된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검찰이 박근혜 후보를 미래권력으로 보고 노골적인 줄 서기에 나선 게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자들의 숱한 의혹과 명백한 거짓말에도 현기환 전 의원, 박근혜 후보 면죄부주기를 계속 진행한다면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2012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