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원내대표단 ․ 상임위원장 ․ 간사단

우원식 원내대변인, 원내대표단 ․ 상임위원장 ․ 간사단

연석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8월 17일 14:10

□ 장소: 국회 정론관

 

 

■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결과

 

박지원 원내대표 지시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다.

첫째, 국회법 제128조의 2(결산의 심의기한)에 의거 2011년도 결산은 8월 31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미집행 된 예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 사업예산은 잘 파악해 미집행 된 부분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셋째,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가 미구성 된 상임위(운영위, 기재위, 외통위, 문방위, 지경위, 국토위, 정보위)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새누리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MBC 파업문제는 문방위의 언론청문회와 별개로 환노위에서 김재철 사장을 출석시켜 노사문제로 다룰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협상 당시 문방위 상임위에서 언론사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문방위 청문회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MBC 파업은 문방위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노사의 문제, 파업의 문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문방위와 환노위 위원들이 협의하여 MBC 파업문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특히 문방위에서 제대로 언론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노위에서 방송사 파업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 이외에도 컨택터스 불법용역 문제는 행안위와 환노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도 해당 상임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공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공작정치의 대표사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공작하여 민주당에 뒤집어씌운 명백한 정치공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012년 런던올림픽 직전 ‘배후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수사종결 후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재수사하여 BBK 가짜편지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진상규명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공천장사 핵심인물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 조치를 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파악된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와 검찰수사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왜곡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제보 취합 등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당 차원의 ‘새누리당 공천장사 진상조사단’ 구성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세가지 부문의 핵심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제민주화 실현 부문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잘 추려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고, 검찰개혁 부문에 있어 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고, 민생 부문에 있어 제19대 국회 제1호 발의법안인 반값등록금법 등을 잘 선정해 반드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김승연 회장 실형 판결을 환영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비록 1심이지만 그동안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 전횡을 일삼아도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이 깨진 것 같다.

 

법원의 ‘재벌총수는 집행유예’라는 공식이 깨진 데에는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배임죄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로 선고한 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진실로 높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김승연 회장 실형 선고는 당시의 심각한 문제제기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반성 속에 이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열망을 법원도 수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수십 년간의 국가적 투자와 국민적 성원으로 성장한 재벌들은 우리 사회 경제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다. 이제는 재벌중심 성장구조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들의 사회적 책임은 참으로 요원하다.

 

또한 재벌을 통제하지 못한 우리의 법과 제도의 문제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법원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봐주기로 재벌의 탐욕에 일조한 셈이다.

 

그러니 새 시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재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같이 잘 사는 경제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문제의식과 법․제도적 장치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성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최태원 SK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법원의 올바른 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더 지켜볼 일이다. 우리 법원이 더 이상 재벌의 탐욕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매를 들어주길 앞으로도 기대한다.

 

 

2012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