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민주당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추진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16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추진

 

유신시대 박정희 반독재 투쟁의 상징이던 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정보부와 당시 권력에 의해 제대로 된 부검한 번 못 한 채 묻혀있던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이장하던 중 이뤄진 유골 검시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당 차원의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정식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고문과 투옥 탓에 유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수십 년간 이역만리를 떠도느라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94년 당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와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국정원 등의 비협조로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의 분명한 사과와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인에 대한 정밀한 유골 감식 등을 통해 타살 등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고 당시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 불법사찰 피해자는 자살하고 가해자는 금배지 단 2012년 대한민국

 

지난 7일 2009년 국군기무사 불법사찰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엄윤섭씨가 자살했다. 엄윤섭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일상적으로 불법사찰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윤섭씨의 죽음을 우리는 자살로 결론 내리지만 결국 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따른 명백한 타살이다.

 

2009년 세상을 경악케 했던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당시 한 집회현장에 참석 중인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다 시민에 의해 붙잡힌 기무사 심모 대위가 휴대하던 수첩 등을 통해 드러났다. 그 수첩에 적힌 대상자 중 실명이 거론된 15인에 의해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기무사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고 2심은 15명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사과 한 마디 없다.

 

불법사찰 피해자는 자살했고 남은 이들을 일상적인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사찰 실행자인 심모 대위는 현재 소령으로 진급했고,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던 김종태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나도 사찰 피해자’라던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의 공천을 받고 금배지를 달았다.

 

우리는 현재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미사여구 뒤에서 기무사, 총리실, 청와대 등은 온갖 추악한 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민간인의 뒤를 밟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은 이 악업(惡業)을 도대체 무엇으로 갚으려 하는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질 경우 이 악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참으로 끔찍하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 세간에 묻혀 질 거라 생각 하는 이명박 정권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불법사찰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생명을 내놓겠다’고까지 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 검찰의 4대강 비리 수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 최대의 추악한 비리사업인 4대강 사업의 담합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벌인 최대의 추악한 사업이다. 대통령의 막무가내 추진을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대형건설사들이 불법담합으로 ‘국민 등골 빼먹기 프로젝트’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이 국민 등골 빼먹기 프로젝트의 공범이다. 18대 국회에서 3년간 앞장서서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때문에 이제 와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꼼수일 뿐이다.

 

4대강 사업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명박 정부의 비리 방어기관이 된 공정위조차도 2년 8개월 만에 조사해 1차 턴키 총 3조 6434억 원 매출의 3%에 불과한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사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4대강 비리는 이미 2009년 민주통합당(당시 통합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하면서 그 추악한 일단이 드러나 있었다. 그때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면 망국적 4대강 사업을 막을 수도 있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정도 밝혀야 한다.

 

검찰은 2009년 민주당에서 4대강 담합 비리를 제기했을 때도 손을 놓고 있었고, 이번 수사도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가 지난 6월 8일 고발에 따라 마지못해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은 4대강 담합비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공정위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동안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던 검찰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 남은 길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등 제대로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국민과 민주당은 검찰이 공정위처럼 측근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4대강 혈세비리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

 

■ 4대강 두물머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환영한다

 

14일 두물머리 문제해결에 대한 이용훈 주교의 중재안에 대하여 두물머리 농민들과 국토부가 전격 합의하여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두물머리는 2009년 4대강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유기농지를 지키려는 농민간 대립이 격화돼왔고, 지난 8월 6일엔 국토부가 강제철거를 예고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농민,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되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충돌을 예방하고 두물머리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 하기위해 8월 5일 두물머리에서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8일간 특위 위원들이 교대로 현장을 지키며 강제철거를 저지해왔고, 청와대, 국토부, 특임장관실, 경찰청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과 물리력에 의한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두물머리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4대강특위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농민들과의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에 한마디 한다. 국민혈세 22.2조원이 투입된 전국의 4대강이 지금 모두 녹색으로 변해 버렸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망국공사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의 식수원 4대강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 8.15 경축사, 대북정책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상황인데 ‘상당한 효과’가 어디에서 나고 있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한다고 했는데, 최근 북한주민이 수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위해 지난 8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가 북한의 수해복구 예산을 배정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통일부는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에 ‘이산가족 상봉제안’을 하였는데, 이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화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무런 대답이 없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조속히 대북 수해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이번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