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그만하고 8월 국회에 임하라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14일 11: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그만하고 8월 국회에 임하라

 

민생개혁 입법과 결산심사, 헌법재판소 5인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등의 산적한 일을 해야 하는 8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억지주장을 하며 8월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의 범위를 전 정권 까지를 포함시키자고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는 것은 현 정권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에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진실을 덮고 은폐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이 있으면,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하게 하면 된다. 전정권이나 야당인사에 대해서 없는 일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정치검찰의 형태를 보면 전 정권의 문제를 덮어둘 턱이 없지 않은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개원 합의를 이행하고 민생입법과 결산심사, 헌법재판관 5분의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8월 국회에 응하라.

 

또한 헌법재판관 4분의 임기만료가 9월14일이다. 5분의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하기위해 남은 기간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

우리당은 이상민의원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장으로 하여 유성엽 간사,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전순옥 의원으로 위원을 구성하였다. 새누리당도 즉각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당부하건데 새누리당은 자신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런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 현기환와 조기문의 거짓말은 박근혜로 향한다.

 

새누리당 공천 헌금 사건의 핵심인 현기환, 조기문의 거짓말이 점입가경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셈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추려보자.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현영희 의원의 수행비서 정아무개가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에게 3억 원을 건넨 지난 3월 15일 줄곧 여의도의 새누리당 당사 근처에 있었다던 현기환 전 의원은 검찰의 현 전의원의 통화내역 조회결과 서울 서초동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문은 그 날 정아무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결국 정아무개를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최초 거짓말과는 달리 활동비로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도 시인했다. 이는 현영의 의원도 인정한 사실이나 현기환 의원을 감싸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으로 현 전 의원이 당일 조기문과 통화한 적 없다던 해명과 달리 오후 7시 17분에 둘 사이에 22초 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참고로 두 사람은 지난 2~4월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이였다.

 

세 번째, 공천 확정 전 현영희 의원과 통화한 적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확정 이틀 전인 3월 18일을 포함 그 이전까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검찰이 밝혔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현기환과 조기문 사이에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차명폰까지 사용하면서 둘 사이에 주고받을 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답은 거의 드러난 셈이다. 새누리당의 꼼수도 소용없다. 현기환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장사 뒤에 무엇이 있을지 밝히는 일이다. 결국 종착역은 박근혜 의원이다.

 

박근혜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관계를 드러낸 대목이 있다. 사하 인터넷뉴스 1월 31일판에 당시 상황을 현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난 28일 아침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박 비대위원장께서 공천위원을 맡아 달라기에 두 번 고사했지만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위원직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뒤 현 전 의원은 박근혜 공심위의 유일한 박근혜 복심이자 메신저로 불렸다. 무수한 사람이 몰리고 숱한 돈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

 

최소한 현 전 의원의 공천장사를 박근혜 의원이 몰랐다 하더라도 박근혜 ‘1인 치하’ 공심위에서의 태생적 필연이다. 더는 말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를 동원해 공천장사를 은폐하기 위해 이상한 진상조사위원회나 만들지 말고 박근혜 의원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침묵의 커튼 뒤에서 나와 당당히 국민 앞에 사과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언론사 파업에 대한 비열한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KBS, MBC,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언론사들이‘공정보도 회복’,‘낙하산 사장 퇴출’,‘해고 언론인 원상복직’의 기치하에 파업에 참여한 언론사 노조원들에 대해 보복징계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열한 짓이다.

 

KBS는‘김인규 사장 퇴진 촉구’ 총파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27일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을 비롯 노조 집행부와 KBS기자협회 회장·부회장 등 18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벌여 이 가운데 12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MBC는 김재철 퇴진 투쟁에 참여했던 노조원 전원(약 770여명)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고,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노조위원장 등 15명을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하였다. 국민일보·CTS 노조의 경우에는 파업 참여 노조원 24명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측의 무자비한 보복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경영진의 비리에 대항하려는 노조와 젊은 언론인들의 순수한 의지를 일거에 와해시키고 정권이나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언론으로 장악하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다.

 

또한 노사 협상 과정에서 ‘징계 최소화’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마저 묵살한 채 징계권을 남용하여 비판적 언론인들의 입을 원천봉쇄하려는 사측의 처사는 스스로 언론의 자유, 언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공정보도, 취재의 자유, 제작․편성의 자유를 외치다 희생된 이명박정권하에서 아직도 이러한 비열한 탄압과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치요, 국제적 망신이다.

 

김재철, 김인규, 박정찬 이란 이름 앞에는 비열한 사장들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징계의 칼날을 거둬라!

 

이런 비열한 짓들 하려고 문방위에서 하자고 개원협상에서 합의한 방송청문회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이번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라!

 

 

 

2012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