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원내대책회의 결과 및 현안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과 관련해서 선관위 조사와 검찰의 수사방향이 좀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박근혜 후보가 공천장사 비리문제를 개인간 금품수수 의혹이라고 말함으로 해서 검찰수사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의 사당화된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의 구조적 문제를 배척하고 개인비리 차원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원내 차원의 새누리당 공천장사 진상조사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8월 30일까지 하기로 한 결산심사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8월 23일 8시 30분에 고위정책회의를 대신해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8월 31일 하기로 한 국감대비 의원워크숍을 9월 2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될 대정부질의 질의의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9월 14일까지 헌법 재판관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해야 하고, 대법관 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한다. 헌법재판관 5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추천 2인은 법사위 청문회를 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민주당, 새누리당, 공동으로 하는 3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구성해야 해서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관 1명 등 두개의 인사청문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 8월 국회는 민생국회·결산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가동되었다. 2011년 결산과 내곡동 사전 특검법 등을 처리하자고 합의하고,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여야 공동발의와 민간인사찰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 두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았나, 밟지 않았나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통합진보당에서는 현재 제명을 추진하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 강기갑 대표가 어제(20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 요구를 최후통첩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중앙위원회 개최 전인 9월 초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그런 사정을 보아가면서 이문제들에 대처하겠다.

8월 국회는 민생국회, 결산국회가 되기 위해 짧지만 알차고 야무지게 진행하겠다. 2011년 결산을 비롯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7월 국회에서 약속했던 내곡동사저 특검,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계획서 처리, 언론사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물가대란, 가계부채 대란, 반값등록금, 컨텍터스 노동자 폭력진압 진상 파악, 새누리당 공천장사 비리의혹 등 민생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 박근혜 후보는 반성과 책임 없인 미래로 가지 못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아침에 현충원을 방문해 고 김대중 대통령을 참해했다. 오후에는 봉화마을을 방문한다고 한다. 서거하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자 통상적인 전직 대통령 방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방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자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유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규명 요구가 단지 과거의 일이라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을 여전히 숨기지 않았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연유되고 미래를 규정짓는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 국민이 5·16, 유신체제의 폭압을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과 1987년 민주화투쟁을 통해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다리를 만들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그 박정희 시대의 공과를 온 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의 냉정한 평가 없이 어찌 미래로 가는 기차에 오를 수 있겠는가?

 

더불어 ‘과거사 꼬리자르기’와 함께 ‘현재사 꼬리자르기’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본인이 거의 전권을 휘두른 지난 총선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본인 측근이 저지른 공천헌금비리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회를 들러리기구로 만들어 본인 책임은 은근슬쩍 피해가고 있다

 

이처럼 책임지는 자세 없이 본인이 하겠다는 특별감찰제와 상설특검 도입, 정치쇄신특별기구 구성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도 부정하고 현재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는 대통령 후보가 어찌 미래로 가는 길에 모든 이들을 안고 가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다시 한 번 바란다.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는 불행한 미래는 또 반복될 것이다. 새누리당 공천헌금의 맨 꼭대기에는 박근혜 후보가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정치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반성과 책임’없인 그 어떤 ‘변화와 미래’를 말할 수 없으며 국민들 설득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삼성의 입사 기준은 영화‘친구’ 버전으로 ‘느그 아부지 무슨 일 하시노?’인가?

 

삼성비자금 특검을 지낸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이 비자금 사건 선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삼성전자(주)에 과장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8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삼성그룹 과장 자리를, 10여년의 사법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1년 외에 특별한 경력이 없는 조준웅 특검 아들이 한방에 꿰찬 것이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삼성 특검을 봐주기와 부실 수사로 마무리했다. 당시 특검팀은 1199개의 차명계좌와 324만주의 차명주식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5373억원을 찾아냈지만, 비자금이 아니라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개인재산이라고 밝혀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하며 기대했으나, 특검을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 정도면 수사당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포괄적 뇌물수수죄’라도 적용해야 할 판이다.

 

대한민국에서 특검은 그야말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래서 온 국민은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삼성과 조준웅 특검은 국민은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희롱하였다.

 

조준웅 특별검사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따질 것이다. 검찰은 이 특혜의혹이 ‘포괄적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