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서민 울리는 물가대란을 막아야 한다

원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서민 울리는 물가대란을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가가 뛰고 있다.

먹거리에서부터 기름값, 교통요금, 전기요금, 전셋값까지 서민 살림에 필요한 모든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폭염으로 농수산물값이 폭등한데다 그간 정부가 가격을 규제해왔던 라면, 과자, 통조림, 음료 등 가공식품 가격도 잇따라 올라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시리아 내전과 이란 핵개발 등으로 중동지역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도 8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당분간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택시요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오를 예정이며, 고속버스를 비롯한 시외버스 요금도 올해 말에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아파트 전셋값이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어 가을 이사철이 되면 다시 크게 오르지 않을까 서민들은 불안하다.

 

하반기 들어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이미 전기 요금은 지난 8월6일부터 평균 4.9% 인상되었지만 연료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 연말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가뭄으로 옥수수, 밀, 콩 등 식료품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폭등하여 식탁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선까지는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보이나 대선 직후부터 물가대란이 우려된다.

물가대란을 막아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50% 이상이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생각하고 있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소비성향은74.1%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활물가 상승이 일자리 부족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원자재 비축 확대, 유통과정에서 가격담합, 출하물량 조절 등을 근절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가격인상을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일하겠다.”는 다짐을 물가관리로 보여주기 바란다.

 

■ 여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행사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ARS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각종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 납품업체의 건당 평균 판촉행사비는 2009년 120만원에서 작년140만원으로 17% 증가하였고 인테리어비도 4,430만원에서 4,77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당 판촉행사비는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물류비는1억2,180만원에서 1억4,550만원으로 각각 20%씩 늘었다.

 

유통업종의 판매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엄청난 입점수수료 폭리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대형유통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찔끔 내렸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백화점은 0.5%point, 홈쇼핑은 0.4%point, 대형마트는 0.3%point 인하하는데 그쳤다.

 

재벌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비판하기에 앞서 납품업체들과 동반성장, 상생발전에 동참하라!

 

전경련 등을 앞세운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 요구를 시장경제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을 과점한 재벌계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세업체 또는 영세 입점상공인에 대한 횡포야말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경제민주화 요구를 탓하기 전에 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에 나서는 것이 재벌대기업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