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비위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9(10.04)

노조말살하고 직원에게 선물 강요하는 KISTEP 원장!

그런 원장을 리더십 높이 사 연임시킨 MB정권!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한국과학기술정책평가원 이준승 원장이 직원에 대한 고가의 선물 강요하는가 하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원장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달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준택 원장의 백화점식 비리가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 있어 MB정권 말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준승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청와대에서 테니스를 같이 치는 등 과학기술계에 MB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08년 처음 키스텝 원장으로 와 작년 말 다시 임기 3년으로 연임된 바 있다.

 

① 원장 비리 - 직원 선물 상납 강요

 

☞ 이준승 원장, 작년 10월 경 남모 연구원으로부터 시가 145만 원짜리 음악 반주기를 받으신 적 있죠?

 

- 해당 연구원은 원장의 요구에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물했다고 밝힘. 어쩔 수 없다고 받았다는 원장 해명과 달리 원장은 자신이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판매회사의 모델을 알려주고 남모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도록 함. 그 판매영수증과 판매처와의 녹취록을 우원식 위원실이 확보한 상황.

 

② 연임 과정의 부적절성 – 공고 절차 위반, 공모 2인을 들러리로 내세움

 

◌ 이준승 원장의 연임 과정을 살펴보니,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고 원장을 포함한 2인을 인사추천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추천자로 선정함.

 

그런데, 면접대상자 3인 중 김모는 전직 키스텝 직원으로 정년퇴직 후 명예위원으로 재취업한 사람으로 이준승 원장 단독 공모 시 재공모를 해야 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키스텝 측이 내세운 들러리 혐의가 짙음. 동일한 사례가 키스텝의 2008년도 원장 공모 시에도 키스텝 이모 본부장이 공모에 응한 것과 유사한 형태임.

 

또한 2차 면접에서 탈락한 이모씨는 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이라는 데 주로 건설원가 분석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사장으로 키스텝과는 업무 연관성이 별로 없는 분으로 키스텝 전직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준승 원장 측근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음.

 

※ 키스텝 원장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중

제1호 : 원장후보 면접대상자 선정(안)

○ 응모자(4명)의 지원서류를 심층 검토 및 토의하고 위원별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한 후 산술평균점수 상위 3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후보 면접대상자로 선정,의결함.

* 김OO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명예연구위원)

* 이OO ((사)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0

*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면접 대상자 : 가나다순)

 

짬짜미 원장 공모의 또다른 증거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과 키스텝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주요 일간지에 2주 이상 원장 공모 공고해야 한다는 절차를 어기고 6월 29일자 중앙일보에 단 한차례만 공고

 

③ 탁월한 경영성과의 실체 – 노조무력화

 

☞ 직원에게 상납을 강요한 셈인데 그렇다면 그런 원장이 어떻게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그 결과 연임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장 취임 이후 교과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9년부터 ~ 2011년까지 매년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원장은 리더십 분야에서 각각 S(탁월), A(우수), A(우수)를 달성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리고 이 능력으로 연임에 성공했음.

 

그러나 우수한 리더십의 정체는 노조 말살에 있음. 2010년 교과부의 기관평가보고서에는 이준승 원장 리더십의 우수사례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다양한 노조활동 보장을 꼽고 있으나,

 

이준승 원장 취임 이후 노조가입률은 2009년 74%에서 2010년 40%로 하락했으며, 급기야 2011년에는 전체 직원 157명 중 8명만 노조원으로 남게 됐으며, 2011년 5월에는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했음.

 

그러나 평가보고서는 노조무력화가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결과로 보았으며, 심지어 2011년 5월 단협해지로 직제, 정원, 채용, 인사이동 등 인사 관련 사항에 노조 합의가 필요 없어져, 기관의 기능 확대와 역할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즉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위세에 이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에 발맞춰 노조를 무력화시킨 것이 원장의 경영성과의 비결이고 연임의 발판이었다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④ 무능력한 기관 운영 – 연구비 나눠먹기 방조

 

◌ 키스텝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일반수탁사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등 총 4가지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각 사업마다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키스텝 ‘연구수당지급요령’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과제 종료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키스텝이 제출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구수당 지급내역 중 2010년 기관고유사업, 종합지원조정사업 지급내역을 보니 과제 종료일과 무관하게 2010년 2월 10일과 2010년 9월 16일, 즉 그 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거의 모든 연구원에게 동일한 날 지급했음. 2011년과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설과 추석 또는 연말의 특정일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사실상 연구성과와는 무관한 명절, 연말 상여금처럼 사용함.

 

또한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우원식 의원실의 확인 요구에 대해 키스텝 측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자별 평가서를 갖고 있지 않다며 수당 지급요청서만 제출.

 

이는 자체 연구수당지급요령을 어기고 연구책임자를 맡은 소수의 핵심 보직간부가 평가를 독점하며 이를 연구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함. 이렇게 연구원들 사이에 나눠진 돈이 2010년부터 2년 간 22억여 원에 달함.

 

⑤ 기타

 

◌ 이외에도 연임을 할 만큼 탁월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자질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음.

 

- 이준승 원장은 키스텝 연구원 3인의 부당징계를 이유로 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음. 이로 인해 기관운영비 5,50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 등 기관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3인의 연구자들이 키스텝에서 해고된 비위혐의자와 연구과제를 공동수행 했다는 이유인데, 이 해고직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 이준승 원장 취임 전 외부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교과부, 기재부 공무원, 키스텝 상급자에게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들통 나 해고함.

 

그러나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받은 본부장급 3인은 정직에 그치고 하급직원만 해고를 결정한 것은 현 이준승 원장의 결정임. 정황상 비자금 조성에 지시자임이 분명한 본부장들은 원장 임기초 기관장악을 위해 봐주고 말단 직원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됨.

 

☞ 결과적으로 이준승 원장은 MB측근이라는 힘을 이용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비위 혐의를 봐주며 측근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를 무력화시켜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그 선물로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또한 연구원의 수당 나눠먹기를 방치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징계를 남용하는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R&D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써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