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원자력안전위의 안전불감증,서울시역학조사불인정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0(10.7)

원안위, 서울시의 노원구 방사능아스팔트 역학조사 인정안해

무책임하게 피폭자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서울시의 노원구 방사능아스팔트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원자력 안전의 최고기관으로서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우원실의원실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역학조사에 대한 대책수립 계획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주민이 설문에서 응답한 노출시간과 통행기산을 가지고 연간피폭선량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원시자료의 통계적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며, “선량률 자체가 극히 낮아 역학조사가 필요할 만한 과피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따라서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최고 책임기관인 원안위가 실시하지 않은 역학조사를 서울시가 노원구 방사성 아스팔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고, 별도의 역학조사 계획도 없이 서울시 결과의 타당성 분석만 하겠다는 것이다.

 

노원구 방사능아스팔트 발생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의 지시로 서울시는 전문가 9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6개월간 8,000여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2명의 주민이 허용치 이상인 방사능 노출량 5m/Sv～35m/Sv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주민 1,000여명을 분류하였다.

방사능노출량 허용치는 자연 방사능과 의료방사능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방사능 노출치 3.7m/Sv에 추가로 1m/Sv를 합한 것이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주민 1,000명에 대해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허용치를 초과하여 피폭된 주민 100여명은 50년 동안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원식의원(민주통합당, 서울노원을)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원안위가 국민으로부터 방사능을 지키려는 것 같다.”고 하며, “원안위는 서울시의 역학조사를 기초로 별도의 역학조사와 방사능 피폭자 보호에 대한 관련 법 제도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원안위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