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학생 등록금 담보잡은 과학기술공제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2(10.23)

과학기술인 고수익 보장 위해 학생 등록금 담보 잡은 공제회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현황

 

◌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010. 9. 28.일 한국투자 사모 부산대BTO(부산대 효원문화회관 복합건물 건설공사) 특별자산투자신탁에 투자 결정

 

이 펀드는 부산대 효원문화회관 BTO 공사에 대출자인 농협이 대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투자신탁을 통해 공제회가 400억에 단독 사들여 투자한 상품. 즉 공제회가 효원문화회관 BTO 공사에 대주로 참여한 것

 

한편 공제회의 투자 결정은 BTO 사업 시행사가 최초 대주인 하나캐피탈과 맺은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자금재조달(refinancing) 방식으로 농협이 기존 채무를 떠안고 이를 이용해 만든 대출채권상품 투자한 것임

 

◌ 한편 부산대 측은 당시 총장(김인세, 현재 시행사로부터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재판 중)의 BTO 공사 시행사에 대한 검증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다급한 상황에서 농협의 자금재조달 요구에 응함.

 

이로 인해 기존 대출 시 하나캐피탈과 7.4%의 약정 이율을 맺었으나, 공제회와는 8.5%의 고금리 대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됨.

 

또한 부산대와 농협(당시 대주), 한국투자증권(공제회 대리기관) 3자는 2010. 10. 14.일 BTO 사업에 대한 ‘2차 보충협약서’를 체결하고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협약 해지 시 시행사가 대주, 즉 공제회에 부산대가 그 지급금을 대신 지불하는 내용(직접 담보 제공)의 약속함.

 

■ 문제점

 

◌ 공제회는 기존보다 높은 8.5%의 고금리와 국립대인 부산대가 시행자의 사업 불이행에 따른 해지 지급금을 대신 갚은 불평등한 계약을 알고서도 높은 고수익을 노리고 참여.(현재 지급된 이자는 총 90억)

 

부산대 전 총장(김인세)이 시행사, 대주와 맺은 비밀 협약서(2차 보충사업약정서)를 통해 등록금으로 조성된 기성회비를 통해 공제회 사업계획서 상의 지급 조건을 약속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학내 구성원과 국회 등에 숨겨오다 2012년 뇌물수수로 인한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공개됨.

 

현재 부산대는 비상대책위를 꾸려 이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시행사의 계속되는 이자 납입 지연으로 인해 사업은 약정 해지 상태에 몰려 있음(최종 기한 11월 말 또는 12월 초)

 

만일 최종 약정 해지 시 공제회의 400억을 포함한 약 800억(일반분양 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해지 지급금을 대신 물어야 함. 또한 공제회와의 별도 약정을 통해 기성회비에서 100억을 갚아야 하며, 나머지 300억 또한 어떤 식으로든 부산대가 지급해야 함.

 

◌ 부산대는 국고 요청을 요구 하고 있으나, 교과부는 원칙적으로 BTO 사업은 해당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

 

부산대는 자구책으로 또 다른 자금재조달을 통해 1금융권을 통한 공제회 400억의 변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부산대의 직접 보증을 필요로 하므로 쉽지 않다는 전망

 

◌ 결국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부산대의 책임이 1차적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궁핍한 처지를 이용해 8.5%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또한 국립대가 직접 채무를 떠안게 함으로써 부산대가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로 몰고 가게한 데 대해 공제회도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 공제회는 국립대라는 지위를 통해 국고 보조로 해결가능하며 또 다른 대출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매우 냉정한 투자자 측면에서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음에 유감.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식의 고수익만을 노리는 투자는 지양되어야 함.

 

※ 참고. 과학기술인공제회 부동산 투자 현황

구분	상품명	금액(억원)	비 고
1	천안리조트PFV	100.0	부동산PF
2	흥국하이클래스부동산사모투자신탁1호	45.9	부동산PF
3	인천 옥련동 도시개발사업	200.0	부동산PF
4	한국투자사모부산대BTO인프라특별자산투자신탁1호	400.0	BTO
5	현대스위스KICC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00.0	부동산PF
6	대신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48.4	부동산PF
7	하이보보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595.0	부동산PF
8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100.0	부동산PF
9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오피스텔개발사업	45.0	부동산PF
10	캡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480.0	부동산PF
11	유진드림스퀘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80.9	부동산PF
12	역삼동 Y'z오피스텔 개발사업	87.4	부동산PF
13	창원 군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16.5	부동산PF
14	가산동 동암시티타워 개발사업	56.5	부동산PF
15	역삼 서희스타힐스 오피스텔 개발사업	100.0	부동산PF
16	서울산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개발사업	59.2	부동산PF
17	장교4지구 호텔개발사업 PFV 지분	20.0	부동산PF
18	현대스위스 스마트몰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92.0	BTL
19	신한BNPP인제오토BOT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50.0	BOT
20	신한BNPP글로벌인프라펀드	46.0	SOC

 

◌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 구성이 안정적 수익 구조 창출이 아닌 아파트,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 요소가 높은 분야의 부동산 투자가 치우치고 있음.

 

우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장 위험성 높은 상황이 제기될 수 있음. 실제 인천 옥련동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준공과 2014년 입주 완료를 계획으로 200억이 투자 됐으나, 시행사 부도 등으로 사업 착공조차 못 했음.

 

또한 아파트 투자 등 자칫 투기적 속성이 다분한 투자 구성이 대부분이며, 부산대 사례처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측면은 간과되고 있음이 매우 아쉬움.

 

부산대 투자 건은 궁핍한 부산대 상황을 이용해 고수익과 안정성을 노린 경제적학인 비인간적인 투자라 결론지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