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3.17) 정부조직법 타결…與野 득실은?

정부조직법 타결…與野 득실은?

 

여야가 17일 전격 합의안 정부조직개편안은 원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이 조정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의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면서도 한걸음씩 후퇴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도, 양보도 아닌 셈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는 게 옳다는 전제 하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야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인터넷 TV(IPTV)와 SO, 비보도 PP(방송프로그램공급자)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미래부에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ICT 진흥 특별법 및 규제 관련법 제·개정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이밖에도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를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관철시켰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줄곧 주장해온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합의도 이끌어냈다.

민주당은 SO 관할권을 미래부에 넘기는 대신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우선,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화했고, 방통위 소관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 관리·편성권도 보장 받았다.

특히 미래부가 SO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 행사시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론 한 점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또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구성, SO 채널배정과 선거토론·보도의 공정성을 위한 관련법 처리 약속, 방통위의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도 민주당이 얻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유지 등도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 완료시 국정조사 실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 등 정치 쟁점도 풀어냈다.

하지만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50여일 간 극한 대치를 이어감에 따라 새 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한 국민적 비난은 여야 모두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도 야당도 결국 손해를 봤다"며 "늦게라도 처리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제라도 여야 합의를 이루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늦은 합의에 대해선 국정운영의 한 축을 이루는 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13-03-17 19:36 | CBS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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