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3.17) 상설특검 도입...원자력안전위 독립성 유지

상설특검 도입...원자력안전위 독립성 유지

 

[앵커멘트]

여야는 검찰개혁 방안과 원자력안전위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외에도 국정조사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일괄 타결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검찰 개혁을 위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 중수부 폐지는 올해 상반기, 검사장 이상 직급 축소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논란의 됐던 원자력안전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합의제로 운영해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직제를 두기로 하고, 농림축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처리와 함께 제기됐던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일괄 타결했습니다.

대선 기간 쟁점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 감사원 조사를 지켜본 뒤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해 향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2013-03-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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