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3.18) 우원식 "정부조직법, 소(SO) 잃기전 외양간 튼튼히 했다"

우원식 "정부조직법, 소(SO) 잃기전 외양간 튼튼히 했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과 관련해 "소(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튼튼하게 했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정권이 지상파라는 소를 벌써 잡아먹고 박근혜 정부마저 나머지 소 즉 그 유료방송마저도 다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 소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긴 했지만 뉴미디어 인허가, 법률 제·개정시에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권을 신설했다"며 "방송법에 SO관련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을 해칠 수 있는 불안한 간섭을 배제하는 조항을 관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송장악을 꾀하려한다는 민주당의 일관된 그런 우려를 보완할만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합의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허가의 경우 지금 방통위가 3대 2로 여당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건 맞지만 그건 그전에 이명박 정권에서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인 방통위원회를 통해서 전횡을 부렸던 그런 사실들이 있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이다.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논의에는 자연스레 공영방송 이사 선임요건 강화 등도 포함된다"며 "다만 논의사항이 문서화 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3-03-18 0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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