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3.20)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3% 넘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3% 넘었다

 

국회토론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 의료질 저하로 이어져"

전국 12개 국립대학병원의 비정규직 비중이 23%를 넘어섰다. 2년 8개월 새 1892명이 늘었다.

난치성질환 치료와 연구활동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국립대병원이 인건비 절감 차원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탓이다.

19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우원식 (민주통합당)의원, 환경노동위 은수미 의원,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 이상윤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등이 이와 같은 지적을 했다.

이 정책위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인력 중 23.6%가 비정규직이다. 병원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비율은 12%였고, 외부 용역업체 등을 통해 고용한 경우가 11.6%나 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분당서울대병원이 37%로 가장 높았다. 충남대병원가 29.4%, 부산대병원 29.3%로 높았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관리를 펼친 결과이다.

이 정책위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설비 투자와 인력비용 절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총정원제 적용을 받는 점도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인력수가 제한받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그 결과로 2009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19.5%였으나 국립대병원은 20.5%로 더 높았다.

이 위원은 "진료보조 인력을 비정규직화 할수록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병원에 적용하는 공공기관 총 정원제를 폐지하고 국립대병원 지원예산이 인력 확충에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병원서비스 질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다른 종합병원보다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2013-03-20 오후 1:23:4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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