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3.21) 민주 "새누리, 꼼수로 합의정신 위반"

민주 "새누리, 꼼수로 합의정신 위반"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통합당은 21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합의정신 위반'이라고 책임을 물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 합의문에 담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 범위를 놓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이 문방위에 제출한 법안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도 당연히 방통위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에 '변경허가'가 포함되느냐의 문제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적시하지 않았으니 변경허가권은 미래부 관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연히 방통위의 인·허가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랜 진통 끝에 이뤄낸 소중한 합의이고 약속이다.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인해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이 미래부에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인수위원회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에는 분명히 지상파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두기로 했다. 따라서 방통위가 지상파 인·허가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주파수 (담당부처가) 몇 군데로 갈라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까지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거짓말 했나"라며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이 미래부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SO 인·허가권 문제와 관련, "허가나 재허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며 "라면에 면만 넣어야 라면인가. 스프도 넣고 계란도 넣어야 라면 아닌가. (스프와 계란 넣었다고) 라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지상파 방송 소관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지상파에 대한 허가권을 무력화시키는 허가추천으로 들어왔다"며 "결국 미래부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내용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SO 인·허가권 문제에 대해서도 "재허가, 허가의 영역 안에 변경허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목욕탕 들어와서 목욕은 해도 되지만 샤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은 다녀도 되지만 서울에 있는 성북구는 다니면 안 된다는 주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iinyoung85@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3-03-21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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