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5/08/24 (6)

뉴스토마토(08.24)_"중소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2015. 8. 24. 17:26 언론보도

"중소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안을 내놓으며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를 열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카드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매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유통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0.7~1.7%인 반면, 자영업자들은 최고 2.7%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묻히면서 카드사는 수익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

경향신문(08.21)_방과후학교 강사 66% "육아휴직 때 계약 해지"

2015. 8. 24. 17:24 언론보도

방과후학교 강사 66% "육아휴직 때 계약 해지" “부당한 상황 항의” 12% 불과 ‘특수고용자 신분’ 걸림돌 꼽아“임신을 했다고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몇 개월인지 묻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더니 왜 말을 안 했느냐고 하더라고요. 진작 말했으면 저를 안 뽑았을 거래요. 너무 서러워 집에서 남편 몰래 펑펑 울었어요. 결국 그만뒀어요. 출산 장려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광주 방과후학교 미술강사 ㄱ씨)“아프거나 개인적 사정이 생겼을 경우 이해를 못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깁스하고 쩔뚝거리며 수업에 나가기도 했어요.”(서울 방과후학교 체육강사 ㄴ씨)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이하 권익실현센터)가 작성한 ‘방과후강사의 근로실태와 제도개선방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사례들이다. 권익실현센터는 ..

뉴스1(08.20)_"톨게이트 여성수납원 7000명의 건강을 보호하라"

2015. 8. 24. 17:22 언론보도

"톨게이트 여성수납원 7000명의 건강을 보호하라"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7000명에 이르는 고속도로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이 모두 간접고용과 저임금에 처해 있다"며 "교대노동 속에서 도급업체 관리자와 고객들로부터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와 성희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과 산언안전보건법 등 준수, 인력 보완, 반인권적 감정노동 요구 폐지, 고용노동부의 감독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실태조사와 사업장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

매일노동뉴스(08.20)_“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5. 8. 24. 17:19 언론보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롯데사태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롯데사태로 재벌개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재벌개혁의 핵심은 노동 3권 후퇴와 비정규직 확산, 대형마트·복합쇼핑몰로 골목상권이 다 쓰러진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재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

뉴스토마토(08.19)_인천공항 '비정규직의 눈물' 닦아 줄 수 있을까

2015. 8. 24. 16:32 언론보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눈물' 닦아 줄 수 있을까 '세계 1등 공항'이라고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가 90%에 가까운 데다, 공항 안전과 운영마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미경·신기남·우원식·윤호중 의원, 공공운수노조와 공동 주최로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비정규직 노조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연합뉴스(08.18)_3년간 8번 쪼개기계약..'초단기 근로자' 전락한 공립고 강사

2015. 8. 24. 16:31 언론보도

3년간 8번 쪼개기계약..'초단기 근로자' 전락한 공립고 강사 정규직 고용 피하려 1~2개월씩 근로 계약…'이의 제기 않겠다' 각서 요구도(진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진천의 공립 고등학교가 '산업체 우수강사'를 상대로 3년 동안 무려 8번이나 재고용하는 '쪼개기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처럼 주 40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이렇게 잦은 쪼개기 계약을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무하다시피한 것으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2013년 5월 진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의 '산업체 우수강사'로 취업한 김모(32)씨는 수업 보조교재를 만들고 실험 과정을 돕는 일을 하고, 교사들의 수업도 도왔다. 10개월의 첫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 측은 그를 2년여간 더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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