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글 목록

2015/08/17 (11)

민중의소리(08.14)_‘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늘린다?’ 공공기관 실상은 정반대

2015. 8. 17. 11:46 언론보도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늘린다?’ 공공기관 실상은 정반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한 공공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며 임금피크제를 마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엄청난 대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되레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간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만 제외하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높았다고 한겨레가 14일 보도했다. 입법조사처는 무작위로 고른 48개 공공기관 가운데 18곳이 임금피크제를 ..

한겨레(08.14)_[단독] '임금피크제' 도입 안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률 더 높아

2015. 8. 17. 11:44 언론보도

[단독] '임금피크제' 도입 안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률 더 높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한 공공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비용을 줄여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며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핵심이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고용 확대'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임을 방증한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간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만 빼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한결같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0년엔 각각 2.95%와 3.28%, 2011..

연합뉴스(08.13)_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

2015. 8. 17. 11:27 언론보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양양군 "실수"…환경단체 "말도 안 되는 소리"(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양양군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다.13일 양양군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한국환경경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검증보고서를 지난달 환경부에 제출했다.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최근 이 보고서가 변조, 조작됐다고 지적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우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용역을 수행한..

뉴스토마토(08.12)_'말로만 노동개혁' 직접 만든 지침도 어기는 정부

2015. 8. 17. 11:14 언론보도

'말로만 노동개혁' 직접 만든 지침도 어기는 정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용역노동자 보호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용역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년째 유명무실한 지침을 노동개혁 과제로 다시 끼워넣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되지 않은 계약은 전체의 절반가량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보호 지침에서 정한 항목을 준수한 계약은 800건이고, 나머지 722건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

뉴시스(08.12)_전북·전남 소상공인들 "군산·남악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2015. 8. 17. 11:12 언론보도

전북·전남 소상공인들 "군산·남악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유통산업발전법 반드시 통과돼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전북·전남 기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추진위원회가 전북 군산 및 전남 남악(목포·무안) 일대의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는 1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형쇼핑몰 입점을 즉각 저지하라"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롯데쇼핑 자회사인 롯데쇼핑홀딩스가 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형쇼핑몰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목포, 무안, 군산도 이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롯데그룹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

티브로드(08.11)_을지로위 "sk석유화학, 국정감사에서 확인"

2015. 8. 17. 11:11 언론보도

을지로위 "sk석유화학, 국정감사에서 확인" 박인애 앵커) sk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서구지역 환경 민원이 국정감사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 위원회가 가을 국정 감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연합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sk 석유화학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우의원은 공장 관련 민원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을 국회에서 인허가 과정을 중심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우원식 새정치연합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국정감사 대상이 충불할 것 같습니다. 대형 공장이 들어올 때 인허가 과정부터 문제가 있고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따져봐야겠습니다. 또 환경부가 현..

글로벌뉴스통신(08.11)_신기남, 우원식의원 제2롯데월드에 대형 참사 우려

2015. 8. 17. 10:59 언론보도

신기남, 우원식의원 제2롯데월드에 대형 참사 우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11일(화) 오전, 잠실 제2롯데월드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이 주최하는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충전재 재시공 촉구기자회견’이 열렸다.오늘 기자회견은 제2롯데월드의 불량 내화충전재 사용으로 대형참사가 우려됨에도 관계기관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올해 1월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로 1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수직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내화충전재 시공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현재 전국의 공공건물에는 불량 내화충전재가 시공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국토부는 6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능재시험을 비롯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토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

중소기업신문(08.10)_'롯데사태' 계기 국회계류 '중소기업보호법안' 재추진될까?

2015. 8. 17. 10:57 언론보도

'롯데사태' 계기 국회계류 '중소기업보호법안' 재추진될까? 【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롯데의 경영권분쟁으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롯데사태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수년째 표류중인 경제민주화법안들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골목상권침해에 앞장서온 롯데그룹이 최근의 경영권분쟁으로 국민여론이 싸늘한데도 상생노력은 보이지 않고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과 관련 , 롯데 측에 지난해 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롯데가 서울 상암동 디엠시(DMC)와 인천 송도지구 등에 중소자영업자를 위협하는 복합쇼핑몰 건립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 조처가 없다면..

티브로드(08.07)_북부구간 통행료, 전국 최고 수준

2015. 8. 17. 10:53 언론보도

북부구간 통행료, 전국 최고 수준 [티브로드 이재호기자] [앵커멘트] 그렇다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얼마나 비싼 걸까요? 다른 고속도로와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4천800원. 일산나들목부터 퇴계원나들목까지 36.3km를 가는 데 내는 요금입니다. 당장 같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남부구간의 길이는 91.4km. 길이는 북부구간의 2.5배가 넘는 데, 통행료는 북부구간보다 오히려 200원이 쌉니다.) (1km당 요금으로 비교해보면 남부구간은 50원, 북부구간은 남부구간의 2.6배가 넘는 132.2원입니다.) 당연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

한겨레(08.07)_새정치 "이참에 재벌 골목상권 침탈 막자"

2015. 8. 17. 10:50 언론보도

새정치 "이참에 재벌 골목상권 침탈 막자" [한겨레]을지로위, 새누리에 법안 협조 요구 "지배구조 바로잡는 것 못잖게 중요" 롯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재벌기업의 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회 계류중인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미디어오늘(08.07)_"'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2015. 8. 17. 10:48 언론보도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을지로위원회 "재벌 지배구조 개혁 못지않게 골목상권 침탈 및 간접고용 방지할 대책 필요" [미디어오늘조윤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만으로 5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