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4. 16:06 우원식의 창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민당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5시간 19분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것을 최초로 하여, 이어진 군부 쿠데타와 신군부 쿠데타로 인해 금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43년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는 무엇일까요?'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말 그대로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회기가 종료되는 시한까지 토론을 하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역시 무제한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