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태그의 글 목록

교육과학기술부 (12)

우원식의원, '정부조직개편안의 협상과정의 전말'

2013. 2. 26. 16:22 우원식의 창

어제(2.25)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협상이 끝나지 않겠나 기대를 했다. 4시쯤 김기현 수석이 전화해서 5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5시반쯤 나가야 한다고 했다.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 입장을 확인해봤더니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겠나 싶어 더 생각해보자고 해 만나지 않았다. 방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기관으로 바꾸려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법령개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름만 방통위로 미창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고, 이를 변재일 의장도 누차 설명해 지난 2월 17일 여의도 외백에서 합의됐던 사항이다. 새로운 사항이 아니다. 다음으로 ..

우원식, "고작 14.3개월만에 떠나는 입학사정관, 전문성 부족 심각!"

2012. 10. 11. 13:07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7(10.11) 고작 14.3개월만에 떠나는 입학사정관, 전문성 부족 심각!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이 2007년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올해 6월 1일까지 입학사정관 퇴직자 352명의 이력을 살펴보니, 평균 재직기간이 고작 14.3개월에 불과해 이들 대다수가 한 해 입시 업무에 종사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드러났음. - 퇴직 사유를 살펴보니 ‘타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고작 30%에 불과’하며, 단순 개인사유, 계약만료, 전직 등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분야나 전직처를 알 수 없는 퇴직이 58%’에 달함. - 또한 이들 중 정규직으로 종사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는 고작 6명에 불과했으며, 328명이 비정규직이며, 무기계약직이 1..

우원식, "교과부의 헛다리 짚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특별교부금 530억원 예산낭비"

2012. 10. 10. 16:47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6(10.10) 헛다리 짚는 학교폭력 근절사업! '교과부, 종합대책 총36개 사업 중 무려 10개 사업 목적성 찾을수 없어, 530억 예산 허비'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우원식(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가 시행하고 있는 2012 학년도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 우원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6개 사업의 예산은 1,1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8개 사업 284억 보다 무려 4배 가량 급증한 규모이다. 구분 2011년 2012년 시행사업수 8개 36개 예산규모 284억3천1백만원 1,126억3천4백만원 ○ 우원식 의..

우원식, "학교폭력 누구와 상담하나?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비율은 고작 44.9%"

2012. 10. 10. 13:35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5(10.10) 학교폭력, 누구와 상담하나? '최근3년간 학교폭력 2.5배, 교권침해 3배 급증', '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 비율은 고작 44.9%에 그쳐'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교과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13,741건으로 2009년 대비 2.5배, 교권침해는 2011년 4,754건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폭력 5,605 7,823 13,741 교권침해 1,559 2,186 4,754 ◌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학교 상담교사..

교과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정길 원장 봐주기 감사!

2012. 10. 9. 16:26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3(10.9) 교과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정길 원장 봐주기 감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정작, 교원 신규채용은 눈감아'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봐주기 위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정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011년 4월 21일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교과부는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12년 7월 10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발표결과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한국학대학원이 “학생정원 대비 교원수가 약16명으로 산출 되는데..

머니투데이(10.5) 우원식 "8·27 대학자율화, 사립대 상업화 부추겨"

2012. 10. 8. 22:26 언론보도

우원식 "8·27 대학자율화, 사립대 상업화 부추겨"[교과부 국감]자율화 조치로 사립대 토지 중 여의도 30배 면적 수익용 전환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2.10.05 14:19 교육과학기술부의 8·27 대학자율화 조치로 사립대학 토지 중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면적이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자율화 관련 교지 확보 현황'에 따르면 8·27 대학자율화 조치 시행으로 사립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중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한 땅은 8819만2898㎡(2672만5120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8·27 대학자율화 조치를 통..

우원식 의원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시설격차 최대 10배 이상 차이"

2012. 10. 4. 13:50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4(10.4)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시설격차 심각 - 최근 5년간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재정 지원 - 강남구 1,319억원, 금천구 105억원으로 무려 약 13배 이상 차이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우원식의원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 복합화 등 2개 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년간 강남구는 1,319억 원을 지원한 반면, 금천구는 105억 원을 지원하여 강남구가 금천구 보다 무려 13배가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강북3구(강북,도봉,금천)은 재정지원은 504억원이지만,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이보다 약..

우원식 의원 "교과부 다문화학생 정책 생색내기에 급급!"

2012. 10. 2. 17:22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3(10.2) 다문화 학생 5만명 시대,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전국에 고작 비정규직 26명뿐!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 연봉 1,500만원에 11개월짜리 계약직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최대 3,000명의 다문화학생 관리 -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다문화학생 발굴은 엄두도 못내 ◌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2012년 현재 4만6954명으로 지난해 3만8678명 보다 8,276명(21%) 급증하였다. 여기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외국인학교 재학생을 포함 하면 5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부가 다문화학생 현황을 처음 파악한 2006년 9,389명에서 6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

우원식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떳떳하게 응하라!"

2012. 9. 26. 18:47 우원식의 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최필립 이사장, 고 김길태 5남 김영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하여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파행시키고 향후 국감 일정까지 불투명하게 만들면서 최필립 이사장에 대해 ‘묻지마’ 비호를 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다. 새누리당이 최필립 이사장을 비호하고 나서면서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간 밀착관계는 더 더욱 의심을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를 둘러싸고 그간 온갖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원들..

우원식 의원, "4대강엔 예산 펑펑 쓰면서, 반값등록금은 왜 못하나!"

2012. 9. 13. 18:24 국회 활동/동영상

우원식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9.13), 이주호 장관 대상 반값등록금 질의 "4대강엔 예산 펑펑쓰면서, 반값등록금은 왜 못하나!"

우원식, "고리1호기 자료조작이 오타였다고 변명하는 한수원 참으로 한심하다"

2012. 8. 23. 13:52 우원식의 창

고리1호기 원자력 안전성 평가기준 조작에 대해 오타였다고 변명하는 한심한 원자력 당국! ❍ 8.2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우원식 의원은‘고리1호기 60년으로 수명연장을 위해 원자력 압력용기 N감시시편의 선배율을 2005년 1.67에서 2009년 1.98로 조작했다’는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8.23일 한국수력원자력은『한수원, 고리1호기 운전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자료 조작!』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한 회사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선배율 1.98은 1.89조작이 아닌 오타”라고 공식 해명했다. ※8.23일 한국수력원자력 해명자료 ❍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청회 하루 전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인 ‘N감시시편의 선배율을 1.98로 계산한 결과답변서’와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

우원식 의원 "한수원, 고리1호기 60년 수명연장을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

2012. 8. 22. 14:41 우원식의 창

우원식 의원은 2012.8.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고리1호기 공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 한수원은 고리1호기 1차 수명연장(2017년까지) 이후 2차 수명연장을 위해 2004년 3월 인출한 N 감시시편을 2011년 1월 재설치하였으며, 그 이유로“원안위 고시에 따라 수명말기 압력용기 최대조사량의 1.5배(약 60년에 해당)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에 인출하여 원자로압력용기 건전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시시편을 재설치한 이유는 고리 1호기의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함임. 2. 이러한 계획을 위해 2004년 인출한 N 감시시편을, 2011년에 재설치하여 고리1호기 운..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