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태그의 글 목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3)

한겨레(10.24) 박근혜, 2개재단 통합 셈법…‘정수장학회 속편’ 논란 봉쇄?

2012. 10. 24. 11:30 언론보도

박근혜, 2개재단 통합 셈법…‘정수장학회 속편’ 논란 봉쇄? 이사장 재직중인 한국문화재단 지난 6월 13억 육영수사업회에 증여 “재벌상납 의혹 피하기” 비판 박쪽 “장학사업 목적 같아” 해명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인 한국문화재단이 지난 6월, 역시 박 후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이하 육영수사업회)로 합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관계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두 재단을 합친 배경을 두고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문화재단은 지난 6월 법인을 해산하고 기본재산 13억원을 육영수사업회에 증여했다. 이에 따라 사업회의 기본..

머니투데이(10.23) 우원식 "서울대 특기자전형, 특목고·자사고 출신비중 높아"

2012. 10. 23. 13:40 언론보도

우원식 "서울대 특기자전형, 특목고·자사고 출신비중 높아"[교과부 국감]2010~2012년 과학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90% '특기자 전형' 통해 합격 서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출신의 합격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을 우대하기 위한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과학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1106명 중 89.42%인 989명은 특기자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2012년 출신학교별 자연과학대 특기자 전형 합격률은 과학고 47.74%(199명 지원, 95명 합격), 자사고 26.67%(60명 지원, 16명 합격), 일반고 5.18%(869명 지원, 45명 합격)로 나타나 ..

연합뉴스(10.15) <국감현장> 경북대 총장직선제 폐지 '도마위'

2012. 10. 16. 13:44 언론보도

경북대 총장직선제 폐지 '도마위' | 기사입력 2012-10-15 17:41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5일 경북대학교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는 총장직선제 폐지와 제3 캠퍼스 조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경북대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학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심사 등 현실적 이유를 고려해도 이는 옳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학칙 개정은 교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학칙 위반이 아닌지를 물었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2010년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1위였던 경북대가 2012년에는 탈락했다"며 ..

뉴시스(10.13) 충북 상담교사 배치율 38.5%

2012. 10. 15. 16:17 언론보도

[국감]충북 상담교사 배치율 38.5% 기사입력 2012-10-13 08:32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38.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상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전국 1만1327곳의 학교 중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5085곳(44.9%)에 불과했다. 충북은 전체 초·중·고교 470곳 가운데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181곳(38.5%)에 머무는 등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북은 또 배치된 상담교사 중 전문상담교사는 38명(21%)에 그친 반면 입지가 불안한 '계약직 전문 상담사'는 143명(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

YTN(10.8) "경주 방폐장 설계 모순...붕괴 우려"

2012. 10. 10. 14:09 언론보도

"경주 방폐장 설계 모순...붕괴 우려" 2012-10-08 17:11 경북 경주시에 짓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설계 결함 때문에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이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주 방폐장은 건설할 때는 지하수를 펌프로 빼내는 '배수터널식' 설계지만, 구조물 안에 폐기물을 넣은 뒤에는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아 영구 폐쇄하는데, 그 후에는 지하수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라 다시 지하수가 차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하수위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을 넣은 구조물 위로 100m 이상 지하수가 차오르게 되고, 수압은 제곱미터당 100톤으로 50층 건물 높이가 누르는 압력과 같아 붕괴 위험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원은 시간이 흘..

한겨레(10.7) “경주방폐장 완공뒤 폐기물 저장고 붕괴 우려”

2012. 10. 8. 22:36 언론보도

“경주방폐장 완공뒤 폐기물 저장고 붕괴 우려” 등록 : 2012.10.07 19:18 관리공단, ‘사일로’ 영구폐쇄 계획 우원식 “지하수 배출 못해 위험”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건설중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의 폐기물 보관 구조물(사일로)이 설계 결함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7일 “경주 방폐장을 건설할 때 지하수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놓고 공사가 끝난 뒤 사일로를 영구 폐쇄한 뒤에는 지하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돼 있어 다시 고인 지하수 압력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경주 방폐장은 지하 100m 안팎의 동굴에 사일로를 만들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만드럼을 보관할 계획으로 2007년 시공에 들어가 2009년 완공될 예정..

오마이뉴스(10.5) "사립대, 여의도 30배 토지에 호텔 지을 수도"

2012. 10. 8. 22:33 언론보도

"사립대, 여의도 30배 토지에 호텔 지을 수도" [국감-교과위] 우원식, 정부 대학자율화 조치 비판...교과부 "대학 경쟁력 위해 필요" 12.10.05 20:42l최종 업데이트 12.10.05 20:42l이주영(imjuice)▲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유성호관련사진보기 정부의 대학자율화 조치로 사립대 토지 중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면적이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 등의 관광숙박업 증가로 사립대들이 지나치게 상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감사에서 "8·27 대학자율화 조치 시행으로 사립대의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중 수익..

머니투데이(10.5) 우원식 "8·27 대학자율화, 사립대 상업화 부추겨"

2012. 10. 8. 22:26 언론보도

우원식 "8·27 대학자율화, 사립대 상업화 부추겨"[교과부 국감]자율화 조치로 사립대 토지 중 여의도 30배 면적 수익용 전환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2.10.05 14:19 교육과학기술부의 8·27 대학자율화 조치로 사립대학 토지 중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면적이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자율화 관련 교지 확보 현황'에 따르면 8·27 대학자율화 조치 시행으로 사립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중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한 땅은 8819만2898㎡(2672만5120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8·27 대학자율화 조치를 통..

SBS(10.4) "강남구 교육재정 지원, 금천구 11배"

2012. 10. 5. 22:32 언론보도

우원식 "강남구 교육재정 지원, 금천구 11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교육재정 지원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이 최근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7년부터 5년 동안 금천구는 14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강남구의 지원액은 11배가 넘는 천 609억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 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지원액 합계는 2천 517억원으로, 강북, 도봉, 금천구 등 강북 지역 3개구의 642억원보다 4배 정도 많았습니다. 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에 편중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서울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나눠 쓰는 '재산세 100% 공동과세법..

내일신문(10.4) 다문화학생 5만명, 전담코디네이터는 26명뿐

2012. 10. 5. 22:30 언론보도

다문화학생 5만명, 전담코디네이터는 26명뿐 2012-10-04 오후 1:54:21 게재 계약직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최대 3000명 관리 지난 3월 정부가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근무여건으로 실효성을 줄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고작 26명에 불과했다.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평균 1800여명의 다문화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여건은 연봉 1500만원, 계약기간 11개월의 비정규직이다.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입학 상담 및 자료 제공 △학교 밖 ..

[미디어 우원식] 우원식 의원 "출연연, 휴면특허로 연구개발 성과 부풀려"

2012. 10. 5. 22:28 언론보도

우원식 의원 "출연연, 휴면특허로 연구개발 성과 부풀려""휴면특허 6천여개…특허활용률 40.7%에 그쳐" 2012.09.28. 금 14:24 입력 [박계현기자]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활용성 없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해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2011년도 24개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특허 2만9천318개 중 6천298개가 미활용특허(휴면특허)이고, 특허활용률은 40.7%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의원은 "미활용특허(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평균 10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심지어 24개 연구소 중 15개 연구소의 특허활용률이 30% 이하이며, 한..

[미디어 우원식] 학교 급식기구 10%, 사용한 지 10년 넘어

2012. 10. 5. 22:25 언론보도

학교 급식기구 10%, 사용한 지 10년 넘어 기사입력 2012-09-27 15:56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학교 급식기구 10개 중 1개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교 1만65곳이 쓰는 밥솥, 식기세척기, 식기소독보관고 등 급식기구 11만9천789개 중 10.4%(1만2천479개)가 사용한 지 10년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된 기구의 비율은 지역별로 대전이 21.2%로 가장 높았고 제주(19.9%)와 강원(15.3%)이 뒤를 이었다. 전남과 경북은 노후화 비율이 각각 0%와 1.2%로 지역에 따른 격차가 컸다. 주요 급식기구 15개가 모두 10년이..

[미디어 우원식] “고리1호기 연장 위해 평가기준 조작”

2012. 8. 24. 17:05 언론보도

“고리1호기 연장 위해 평가기준 조작” 등록 : 2012.08.22 20:22수정 : 2012.08.23 08:46 작년 재설치 ‘내구성 측정판’ 근거없이 선배율 임의 변경 우원식 ‘수명 60년’ 의혹 제기 한수원쪽 해명 ‘오락가락’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가능 연수를 52년에서 60년으로 8년 늘리기 위해, 원전의 내구성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2차 수명연장이 계획돼 있는 노후 원전이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연 ‘고리 1호기 재가동 관련 원전 안전에 관한 공청회’에서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수원이 2004년에 고리 1호기 원자로에서 빼낸 ‘엔’(N) 감시시편을 2011년 1월에 다시 ..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