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9. 16:20 언론보도
쓰지도 못할 융자액↑, 영세사업장 안전예산↓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안전이라는 이름만 붙인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안전예산안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예산은 줄이고 대신 수요조사 없이 늘리기 쉬운 융자사업 예산만 늘린 보여주기식 ‘뻥튀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안전 예산은 7개 사업에 총 4,13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49억원이 증액(34%)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1,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영세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였다는 지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실제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
2014. 11. 9. 16:18 언론보도
우원식 "고용부, 안전예산 대폭 수정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고용부 안전 예산은 7개 사업 413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49억원이 증액됐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뻥튀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증액된 1049억원은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이는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설치, 개선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1000억원 가까이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로자건강보호, 만성흡입독성..
2009. 10. 25. 22:05 우원식의 창
[서면질의서 전문] 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선진노사 관계 정립과 고용정책 수립에 여념이 없는 노동부 전 직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올바른 과거에 대한 인식이 곧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강점, 동족상잔의 비극, 권위적인 군사정권 등을 겪은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감춰지고 왜곡된 많은 과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더 이상 불행했던 과거를 덮어 놓고서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인식아래 지난 4월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이..
2009. 10. 25. 20:11 우원식의 창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회안전망의 기초며, 감사원의 감사 역시 이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1인당 GDP 2만불 시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설사 2만 불, 아니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수치는 국민의 실제 삶의 질을 반영하는 수치는 아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실업율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3%대 실업율이라면 거의 완전 고용에 접근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고용불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형적으로 확대된 일반 서비스업 종사자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있다. 과잉 상태에 있는 일반 서비스업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이들이 시장에서 업종 전환과 퇴출 과정이 ..
2009. 10. 25. 12:14 우원식의 창
선진 노사 관계 정립에 큰 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삼성 SDI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원노동사무소도 삼성전자의 위장 하도급 여부에 대하여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5일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SDI에서 법을 위반하는 장시간 근로시간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7일에는 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위장 하도급 문제를 제기한지 2주일이 채 안 되서 특별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조사가 결정되고 실시하게 된 것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믿습니다. 김대환 장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직원의 의지로 볼 때, 저는 이번 노동부의 ..
2009. 10. 25. 11:58 우원식의 창
노동부는 삼성SDI 특별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림. (11월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론 내용 확인) 1.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판단 기준은 ‘관례’다. 따라서 삼성SDI의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적용해도 된다. ※ 노동부의 해석대로 한다면 하루 12시간 근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휴게 시간만 부여하면 초과근로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또 주 40시간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주6일 근무에 출퇴근 시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도 법위반이 아니다. 3. 회사가 근로자의 노조 탈퇴서를 금속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부당노동행위..
2009. 10. 25. 10:41 우원식의 창
비정규직 법을 다시 생각해 본다. • 비정규직 법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 조항 때문에 100만 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법의 적용을 경제회복 때까지 유예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당, 노동계와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을 만드는데 맨 앞장에 있었고,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강경한 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지라고 생각해오던 단병호, 이영순 전 의원 등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의 비정규직법 제안 설명을 했던 나로써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