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대기업 (12)

[이데일리/1103] 생계형 중기업종,대기업 영구 진입금지되나

2016. 11. 7. 13:22 언론보도

- 2017년 금형·두부·김치 등 67개 품목 적합업종 만료 - 중기업계·野권서 생계형 품목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중소기업계와 야권에서는 생계형 품목의 경우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포스트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 제도 유지위한 기간 연장 또는 해제사유 발생시까지..

[한겨레/1014] 정부, 전력피크에도 감축지시 안해…기업들 1574억 ‘공돈’

2016. 10. 25. 14:24 언론보도

정부가 수요자원 거래시장 관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기업들한테 19개월 동안 1574억원의 ‘공돈’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피크 때도 전기소비 의무감축 지시(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원전 등 증설의 근거인 최대전력 수요 목표를 유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3일 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민주)에게 제출한 ‘수요자원 피크감축 거래현황’을 보면, 정부가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9개월 동안 급전지시를 내린 경우는 기업별로 1~4회에 그치고 발동 시간도 1회당 2~3시간씩 모두 2~10시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에 지급된 기본정산금(급전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소비를 줄이기로 하는 대신 기본으로 지급받는 금액..

[2016 국감 보도자료] 국민세금으로 대기업 광산 오염방지시설 지원

2016. 10. 5. 09:44 보도자료

국민세금으로 대기업 광산 오염방지시설 지원 - 운영중인 대기업 시멘트 광산 먼지날림방지시설 공사비 70% 세금으로 지원 - 대기업․중견기업 받아간 지원금 최근 5년간 543억 자세한 내용은 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016 국감 보도자료] 대기업 갑질도 억울한데 기부금까지 낸 중소기업들

2016. 9. 29. 22:45 보도자료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했더니 제품 산다던 대기업, 공공기관은 나몰라라 ‘갑질’, 중기청은 1원도 못 판 중소기업에게 기부금 걷어 갑질 대기업, 공공기관에 상품권 주고, 해외연수 보내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0725] 더민주, 유통 대기업 기준2조로 강화

2016. 7. 27. 10:11 언론보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대기업 꼬리표 뗀 하림 등 대규모 점포 개설 등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에서 2조원으로 하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기업집단에서 풀려난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집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골목상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소위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통산업..

0408(뉴스토마토)_"대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 총선 후보들 '입법화' 약속

2016. 4. 8. 10:41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기업의 '일탈행위'가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면벽근무를 하게 하는가 하면, MPK그룹의 정우현 회장은 ‘경비원 갑질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7일 ‘기업의 사회책임’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 주목된다. 사회책임이란 사회적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등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CSR은 기업이 이윤추구 활동 외에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SRI는 금융사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등 투자의 대상과 ..

뉴스토마토(08.26)_대기업 기술탈취 횡포에도 중소기업은 벙어리 냉가슴

2015. 8. 27. 14:44 언론보도

대기업 기술탈취 횡포에도 중소기업은 벙어리 냉가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여전함에도 조정이나 분쟁,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섣불리 대응에 나섰다가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다. 취재팀은 8월 한 달 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를 찾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소문에 나섰지만 실제 인터뷰로 이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저조했다. 형준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본부 기술보호지원부장은 “특허 탈취나 기술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조용히 처리되길 바란다”..

시사포커스(06.25)_대기업 갑질 백태…현대重·CJ·아워홈 등 성토 쏟아져

2015. 6. 26. 09:35 언론보도

대기업 갑질 백태…현대重·CJ·아워홈 등 성토 쏟아져 지난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 논란으로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에 대한 횡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LG아워홈·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CJ대한통운·동국제강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갑질’을 했다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2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중소기업들의 대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LG아워홈의 영업권 약탈, 현대중공업의 특허기술탈취, 삼성중공업의 사업권 약탈,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 부당강요, 동국..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

2014. 12. 4. 11:11 국회 활동/동영상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에서 우원식 의원이 발언한 영상입니다.

[을지로위원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2014. 11. 28. 10:49 국회 활동/을지로위원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이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 을비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토론회 방문 후 착석중인 참가자들 청중으로 참가해주신 아웃렛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분들 발언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는 조철현 한국패션대리점연합회 회장 피해자들의 발언을 기록중인 홍익표 의원 발언을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우원식 브리핑] "새누리당과 정부는 정녕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인가"

2013. 9. 16. 11:11 우원식 브리핑

"새누리당과 정부는 정녕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인가"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3일(금)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3자 회담의 예의 바르지 않은 제안에 개의치 않는다. 이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하다. 책임자 처벌, 남해박사, 국정원개혁, 특히 국정원 개혁은 그 내용에 대해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요구이다. 현재 교육계와 언론계의 70%를 좌파진영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장하며 우파적 역사교육과 좌파척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교수, 교학사 친일독재 찬양 역사교과서의 주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강연을 들으며, 50명이 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

[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 "서민경제" 대기업의 횡포, 대학등록금

2012. 2. 14. 18:51 우원식의 창

[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 "서민경제" 대기업의 횡포, 대학등록금  재벌은 국외채용 늘리고, 고용의 8할을 차지하는 점점 도산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들은 1년에 4번씩 '네고', '경영합리화'를 핑계로 납품가격이 깎입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고, 청년들을 실업으로 내 모는 대기업의 횡포는 즉각 중단 돼야 합니다. 신입생등록금을 싸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카드도 안 받고 현금으로만 받는 건 참 지독한 처사입니다. 전국 410개 대학 중 18곳만 카드를 받는데 환불이 번거롭기 때문이라는군요. 대학이 악덕 기업처럼 행세하는 한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사회경제 정책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근태 형이 말씀하신대로 유권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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