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7. 10:34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신경민 의원 주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융합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중심의 5세대(5G)통신 시대를 앞두고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신경민 의원님, 녹색소비자연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중기과제로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신비 인하에 관련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통신비’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해야한다는..
2013. 3. 4. 11:38 우원식 브리핑
정말 뜻깊은 3.1절날 아침에 행사를 잘 마치고 선조들의 뜻을 기리면서 있는데, 느닷없는 청와대의 기자회견을 보고 국회로 달려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주체고, 방송이 오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이 빠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내놓은 양보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방송 IPTV, 지역 케이블, 위성방송 등 방송 부분에서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컨텐츠는 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겠다고 하는 담대한 양보를 했다. 남아 있는 것은 방송의 법령 제개..
2013. 3. 4. 11:13 우원식 브리핑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첫 번째 수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대통령 자신의 자성의 말씀이면 좋겠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인수위 활동이 늦어져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에 쫓겼고, 그렇게 만든 방안조차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완전히 생략된 채 제출됐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을 일점일획도 수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고집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협상 자율권 없이 오로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조속 타결..
2013. 3. 4. 10:27 우원식 브리핑
조금 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다. 방통위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겠다는 것과 코바코를 비롯한 광고 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들에게는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격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다.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니다. 그동안 인수위가 일반 행..
2013. 2. 26. 16:22 우원식의 창
어제(2.25)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협상이 끝나지 않겠나 기대를 했다. 4시쯤 김기현 수석이 전화해서 5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5시반쯤 나가야 한다고 했다.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 입장을 확인해봤더니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겠나 싶어 더 생각해보자고 해 만나지 않았다. 방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기관으로 바꾸려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법령개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름만 방통위로 미창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고, 이를 변재일 의장도 누차 설명해 지난 2월 17일 여의도 외백에서 합의됐던 사항이다. 새로운 사항이 아니다. 다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