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농성(5일차_CU방지법,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통과)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일기⑤

- 단식 5일차 -

 

 

< CU방지법,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통과 >

 

 

도저히 안되겠다.

 

새누리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CU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4월 20일 즉, 4월 국회에서 이미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FIU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연계하면서 이제껏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도대체 편의점 공정화와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두 법을 묶어서 발목을 잡는 것인가.

 

자기들도 그렇게 강조해 이야기하던 경제민주화법, 을의 눈물법을 이용해 자기들 하고 싶은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자들…

도대체 경제민주화 소리를 하지나 말지!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공정위에서 대리점의 실태파악이 아직 안되어 못한다고 한다.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리점 실태파악을 못했다는 공정위는 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정 파악이 안 되었다면 우선 매출 상위순위를 정하여 우선 시행을 하고 확대해 나가면 될 텐데, 이를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저들이 을의 눈물을 닦을 생각이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가 없다.

 

불법채권 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기껏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하고도 새누리당 일부의원의 반대로 다시 소위로 회부되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 대부업체 연 최고이율을 39%에서 25%로 낮추는 서민이자 경감법(이자 제한법)같은 시급한 법률도 새누리당은 역시 반대이다.

 

학교비정규직 보호법(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은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교육부의 고의태업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교문위 상임위가 파행되어 버렸다.

 

내일이 6월 국회의 마지막 날인데도 상태가 이 쯤 되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단식 5일차, 기운은 빠질 대로 빠졌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양유업 사옥 앞에서 12일씩 단식을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창섭 회장의 얼굴도 아른거리고, 어제 피해사례 발표 때 보았던 분, 유서를 써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던 미니스톱 편의점주의 얼굴도 생각났다.

 

독하게 새누리당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을지로위원회를 소집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서영교, 유은혜, 은수미, 진선미, 홍종학, 한정애, 윤후덕, 이학영, 장하나, 이상직 의원이 참여했다.

총 11명의 의원이 늘어서니 꽤 무게가 실렸다.

기자들도 제법 와서 그럴싸하게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절박한 마음에 나는 세차게 질러대었다.

 

 

“기득권, 빽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해 법통과를 막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거짓민생을 얘기하는 자들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살피겠다며 7, 8월에 현장을 가겠다는데, 가당치 않은 짓하지 말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자!”

“급한대로 우선 법을 통과시키고, 부족하면 보완하면 된다. 법 통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파괴된 민생을 아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자회견을 하고나니 속이 좀 후련해 졌다.

 

저녁 9시나 되었을까?

법사위 간사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를 마치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형님! CU방지법과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 잘 된 일이다. 환하게 웃는 이춘석 의원이 어찌 그리 고마운지!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사실 CU방지법은 수많은 가맹점 문제를 푸는 단초를 마련하는 법인데, FIU법과 묶여 통과를 자신할 수 없어 나도 속으로 전전긍긍했던 법이다.

정말 잘된 일이었다.

 

곧이어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나왔다. 권 의원은 바로 CU방지법과 FIU법을 묶은 장본인으로 우리로서는 정승사자 같은 의원이다.

나를 보더니 “이번 국회에서 하자는거 다 했으니 이제 단식 그만두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권성동 의원까지도 지금은 고맙다.

 

휴! 가슴을 쓸어본다.

법 하나 통과 시킬 때 느끼는 이런 쾌감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내가 발의한 장애인 교사의 채용을 보장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느낌 그대로이다.

자살을 운운하던 미니스톱 점주가 자살을 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니 어찌 아닌 기쁜가!

 

마침 내 모교인 연세대 민주동문회 동문들과 나의 지역구인 노원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지들이 여럿 지지방문을 와있었다.

 

권성동 의원의 퉁명스런 말투에 기분 상해있던 이 분들이 마지막으로 나온 박영선위원장에게 두 개의 법통과 소식을 확인 하고 박영선 위원장에게 수고했다고 큰 박수를 쳐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을…

 

내일은 6월 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우선 상임위인 정무위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민병두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위의 제대로 된 역할을 보장해 줄 을지로 3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이자제한법, 노동시간 단축법, 파산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등…

이 많은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루라도 시급한 법들, 생명이 걸려있는 사연들로 보면 촌각을 다투는 법들이다. 그래서 7월 국회가 바로 열려야 한다.

 

내일 본회의를 마치면 단식도 풀겠지만 바로 7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

7월 국회를 열지 못하면, 정기국회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연말에나 기대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삶을 6개월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내일 더 힘을 내야겠다.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을(乙)지키기 입법 촉구’ 단식 농성 5일차 하루를 마무리하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 원 식

 

[단식일기 연속보기]

단식일기① http://woowonshik.tistory.com/979

단식일기② http://woowonshik.tistory.com/986

단식일기③ http://woowonshik.tistory.com/987

단식일기④ http://woowonshik.tistory.com/992

단식일기⑤ http://woowonshik.tistory.com/1001

단식일기⑥ http://woowonshik.tistory.com/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