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농성(6일차_단식농성을 마치며)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일기⑥

- 단식 6일차 -

 

 

<단식농성을 마치며>

 

 

오늘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법안의결을 모두 마치면 나도 단식을 마치게 되는 날이다.

어제 밤 법사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그래도 이번 단식으로 최소한의 할 일은 했다는 생각에 지난 밤 들뜬 잠을 잔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효과를 단단히 본 단식인거 같다.

 

우선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NLL 대화록 공개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모두 실종될 뻔 했던 ‘을들의 외침’을 민주당과 국회가 받아 안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언론에서 이슈가 실종된 국면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한 일이 가장 큰 성과다.

 

둘째는 ‘을을 위한 국회’라고 우리 민주당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국면 때문에 이 이슈를 놓쳤더라면, 새누리당은 불감청고소원이라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하기도 싫은 차에 그 책임을 ‘민생은 저버리고 정쟁만 일삼은 민주당 때문에 을을 위한 입법도 못했다’라고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본청 정면 로텐더홀 계단 입구에 을을 위한 16개 법안명을 일일이 걸어 놓고, ‘을의 눈물을 새누리당은 외면하지 마라’ 라고 플랭카드를 내걸었으니 새누리당도 어찌하랴!

 

셋째는 우리당 의원들께도 경각심을 드린 것 같다.

많은 민주당 동료의원들이 국회 본청을 들락거리면서 꼭 마주하게 되어있는 자리에 앉아 수염도 덥수룩해져 가고 날로 수척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도 분명해 진다.

좀 미안해하며 꼭 악수를 청하고 격려도 하고, 어떤 이는 우리당이 이런 이슈로 단식까지 하는 걸 보니 힘이 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번에 몇 가지 을지키기 입법이 통과된 데는 정무위,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참 고맙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본청이 매우 분주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의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마무리 협상을 하느라 여야 원내지도부들도 분주하고 많은 의원들도 분주하게 다닌다.

이렇게 가만 앉아서 보니 국회의원들은 참 바쁜 사람들이다.

 

기자들도 많이 다닌다.

그러나 이 농성현장을 본 기자들도 많지만, 이번 단식농성은 참으로 언론조명을 받지 못했다.

국면이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이어서 예상 못한 바는 아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2명의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는데 MBC, SBS, KBS를 비롯한 각 종편을 포함해 단 한 번도 보도가 없었다. YTN의 첫날 단신보도 뿐…

종이신문 역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가 각 한 번씩 보도 했을 뿐 다른 신문은 일체 보도가 없었다.

 

국면 국면마다 냄비 끓듯 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문제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그들을 거짓 민생세력이라고 폭로하는 우리의 단식투쟁을 굳이 보도하지 않는 편향된 언론의 시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게 더 근본적인 우리 언론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도 트윗에서의 반응은 뜨거웠고, 그걸 위안으로 삼는다.

 

오후 1시30분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농성장에서 단식농성 해단식을 하기로 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동참했다.

민병두, 이학영, 유은혜, 진선미, 은수미, 김기준 의원과 함께 단식을 한 윤후덕 의원이 함께 섰다.

 

 

우리는 6월 국회에서 작은 입법성과는 있으나 이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규정하고 7월 국회를 열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하였다.

새누리당이 7‧8월에 민생현장을 간다고 하는데 민생의 목소리가 모두 모여 있는 입법과제를 버려놓고 무슨 민생현장을 간다는 것인가! 그것은 민생을 살피지 않겠다는 거짓 민생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단식을 마치지만 민생입법을 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할 것이며, 을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장에 달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실은 이 해단식에 시민단체인 을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전국의 을 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국회 경위들에게 막혀 참여하지 못했다.

그 분들은 우리가 해단식을 하는 동안 막혀 있다가 해단식이 끝날 즈음 미리 예약되어 있던 원내대표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다시 해단식이 이루어졌다.

남양유업대리점주협의회, 농심협의회, KT피해자모임, LGU+대리점협의회, 미니스톱협의회, 맘상모(맘 놓고 장사하고픈 모임), 전국고물상협의회, 한국GM대리점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을살리기비상대책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많은 전국의 을들이 와계셨다.

특히 오늘 까지 14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대리점주협의회 이창섭 회장이 투쟁보고와 각오를 밝힐 때는 모두 숙연해 졌다.

참으로 국회의원 뺏지를 붙인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각오를 다시 한다.

 

 

오후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분들이 다녀갔다.

우리같이 존재감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어 고맙다는 소리를 또 듣는다.

눈을 질끔 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다진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마침 우리 앞으로 핸드캐리어에 박스 여러 개를 싣고 가는 허름한 중년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옆에 있는 후덕이 에게 “후덕아, 저 사람도 을이겠지?” 라고 물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우리가 해야지” 라고 대답이 온다.

 

6월 국회가 마무리 되는 본회의가 시작되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을살리기법을 비롯한 국정원 국정조사법, NLL 대화록 부속 문서 및 녹취 공개 결의안 등등이 통과되었다.

 

모든 법안의 의결이 끝나고 내가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단식을 끝내기 때문에 당에서 요청도 있었고,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단식을 끝내는 각오와 새누리당에 당부 등을 했다.

 

 

30년 만에 단식다운 단식을 하면서 몸 상태가 어쩔까도 걱정을 했지만, 무사히 6일간의 단식을 마치게 되어 건강 체크도 제대로 했다 싶다.

아침에 몸무게를 재니 5Kg이 빠졌던데 지금은 아마도 5.5Kg은 빠졌으리라.

단 몇 분 만에 함께 단식을 하기로 결정한 친구 윤후덕 의원에게도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함께 하면서 실로 오랜만에 친구의 따뜻한 우정을 느끼며, 뜻을 바로 세우면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다시 체험한다.

 

후덕아!

고맙다.

 

2013년 7월 2일 화요일

‘을(乙)지키기 입법 촉구’ 단식 농성을 끝내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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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6월 국회, 미흡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민주화입법을 촉구하며 윤후덕 의원과 함께 시작한 6일간의 단식을 마칩니다. 선후배 동료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에 직면한 이 시대의 을들의 절규를, 그들의 눈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주이신 이창섭씨는 남양유업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14일간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섭씨가 바라는 소망은 아주 단순합니다.‘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을이 살아야 갑도 살수 있습니다. 을을 살리는 길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남양유업 사태를 접하고서야 비로소 우리사회 왜곡된‘갑을관계’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갑을관계’해소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고통 받는 ‘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숨죽여 울음소리조차 마음 놓고 낼 수 없었던 수많은 ‘을’을 만났습니다. CJ대한통운, 배상면주가, 한국GM은 협상을 중재해 해결했습니다. 세븐일레븐, CU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농심, 롯데월드, 미니스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6월 국회는 그렇게 모아진 ‘을’의 흩어져 있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35개 경제민주화법안과 16개 을지로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 중 12개의 경제민주화법안과 4개의 을지로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들의 통과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노예계약으로 적자가 나도 문을 닫을 수 없는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이 그들만의 성 안에서 중소기업 일감까지 다 빼앗아가는 탐욕을 억제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마음 편히 5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비록 핵심이 삭제된‘전월세 상한제법’이지만 그나마 전세금 뗄 염려를 덜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결과물에 만족하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을’지키기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약 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새누리당은 곧 나올 공정위의 관련 실태 조사를 보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미룰 것이 아니라 최소한 7월 국회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합의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이‘갑을상생’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음에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 반대로 다시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고리 대부를 낮춰 서민 이자부담을 덜자는 법도 밀려났고, 수십 만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은 교육부의 고의 태업으로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원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가 모두 노골적으로‘수퍼갑’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경제민주화법에 과잉입법 딱지를 붙이고, 선제대응 하겠다며 전경련의 환심을 샀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든든한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야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민을 쥐어짜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기업은 나라경제를 망치는 독버섯일 뿐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런 식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기만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을’지키기, 아니 국민지키기 대열에 동참해주십시오.

민주당은 이제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의 양 날개를 달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6월 국회의 성과와 아쉬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현장 속의 ‘을’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는 정치, 그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애타는 도움의 손길, 하소연할 데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을’여러분, 민주당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민주당이 함께 여러분과 손잡고 해결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2일

민주당 국회의원 우 원 식

 

 

[단식일기 연속보기]

단식일기① http://woowonshik.tistory.com/979

단식일기② http://woowonshik.tistory.com/986

단식일기③ http://woowonshik.tistory.com/987

단식일기④ http://woowonshik.tistory.com/992

단식일기⑤ http://woowonshik.tistory.com/1001

단식일기⑥ http://woowonshik.tistory.com/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