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한나라당은 ‘강남 공화국’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역시 한나라당은 ‘강남 공화국’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20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개정안이 어제(6월21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지방세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 강남구 지역 의원들의 방해로 심의가 두 차례 무산된 바 있고 20일에도 역시 방해가 있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였다.

서울 강북·남 균형발전을 바라는 우리 의원들은 심각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의 100%를 균형세(공동과세)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동과세 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출발의 의미를 부여하여 4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여전히 한나라당은 강남을 위한 정당이었다.

강북·남 불균형 발전의 현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만 지적하고자 한다. 07년도에 강남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75억원, 금천구와 성북구는 5억원 수준이다. 이 격차는 매년 증가한다. 이런 불균형이 10년 이상 누적되어 강북과 강남의 학교는 그 시설에서부터 격차가 심각하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런 심각한 격차 때문에 한나라당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동세 50%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어제, 한나라당은 그 공약을 전적으로 부정했다. 어쩔 수 없이 공약을 못 지키는 것과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약도 내세우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그 공약 실현을 아예 막아버릴 수 있는 정당이라고 고백한 셈이다.
특정 지역의 이익을 지키고자 서울 전체의 불균형 재정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한나라당은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역시 한나라당은 ‘강남 공화국’을 대표하는 정당이었다.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이익에서 머무르지 말고 전체 국민, 전체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양식을 되찾기 바란다.
오늘 있을 행자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다면, 한나라당은 균형발전을 바라는 서울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 역시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2007. 6.22
=================================================================================================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영춘, 김형주, 김희선, 노웅래, 노현송, 신기남,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이목희, 이미경,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전병헌, 정봉주,
정청래, 최규식, 최재천 (이상 서울지역 국회의원 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