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강남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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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강남 이기주의!”

우원식 의원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국회통과!!

7월 3일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재산세를 공동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서울 강남지역 자치구의 재정은 감소하지만,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은 증가하게 된다. 50%공동과세를 시작하는 2010년이면 강남지역의 강남구는 약 1,317억원, 서초구는 735억원의 재정이 감소하지만, 강북지역의 노원구는 약 155억원, 마포구는 약 55억원, 강서구는 약 53억원의 재정이 증가한다.

증가된 예산은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으로 차별받아왔던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교육재정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2007년도에 강남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75억원, 금천구와 성북구는 5억원 수준으로 그 격차가 매우 컸지만, 2008년도부터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문제는 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자치구간 격차가 큰 구(區)세인 재산세와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를 세목교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논의가 95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바라는 강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치구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의 100%를 균형세(공동과세)화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하였지만,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대와 방해로 공동과세 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출발의 의미를 부여하여 4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을 수용하였다.

강남과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통과

그러나 이조차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차례 지연되고 전체회의가 3차례 지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어려운 과정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방세법개정안이 이렇게 매우 어렵게, 그리고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내용으로 통과되었지만, 지난 13년간 전혀 진전이 없었던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마련이 이제 그 첫 발걸음을 딛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한나라당은 강남을 대변하는 정당이요, 특정지역 특권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이제 시작이다. 비록 우리가 생각해온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을 50%밖에 이루지 못했지만,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우리의 염원이 비로써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작을 출발로 삼아 앞으로도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


2007. 7. 3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