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C 서종빈(04.23)_"해운조합 등에 관료 출신 낙하산 많아 짬짜미 이뤄져"

해운조합 등에 관료 출신 낙하산 많아 짬짜미 이뤄져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방송

PBC FM 월~토 오전 07:10 ~ 08:50

주파수

105.3MHz

진행

서종빈

- 국가가 중심에 서서 중앙통제식으로 재난에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사고현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중앙정부는 후방지원을 하느냐, 재난대응에 대한 1차 주체에 대해선 어떤 견해세요? 

▶ 현장에서 우선 잘해야죠. 현장이 잘하려면 그것과 동시에 전체 상황을 종합하고 현장대응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처에서 하면 안 되고, 다른 부서에 지시명령을 할 수 없거든요. 그것보다 높은 단위에서, 전에는 NSC 산하에 종합재난대책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지시명령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수부 전직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관행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마피아’, 줄여 ‘해피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리사회는 정부 온갖 군데에 마피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관료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인맥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됐어요. 이를테면 여객선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한국해운조합, 국내 유일의 선박정밀검사·안전구조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선박도면승인·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모두 해수부 낙하산들에 의해 오랫동안 운영돼 왔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 이사장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고요. 한국선급은 12명 중 8명이 관료출신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도 현 이사장이 국토해양부 출신이고요. 문제는 관료출신을 낙하산으로 앉혀놓은 이들 회사가 선박회사와 해운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짬짜미가 이뤄지면 선박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부실하고, 낙하산으로 온 관료들도 구조적인 문제는 묵인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사람중심의,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죠.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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