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민주 "특혜로 구속된 은진수, 특혜복역하다 특혜출소"

민주 "특혜로 구속된 은진수, 특혜복역하다 특혜출소"

| 기사입력 2012-07-30 14:2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이 30일 저축은행 비리로 수감 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가석방하려는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 전 위원은)한마디로 특혜 받다 구속됐지만 특혜 받으며 복역하다 끝내 특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범죄사범은 형기의 70%를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만 공무원 금품수수 등 범죄사범은 형기의 90%이상은 복역해야만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것이 관례"라며 "하지만 은 전 위원은 70%밖에 복역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로 가석방이 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수형자는 보통 죄질 등을 고려해 S1∼S4 등급으로 분류되며 통상 신입 수형자는 S2 또는 S3을 받는데 은 전 위원은 수감되자마자 모범수인 S1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수감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형기를 묵묵히 채우며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수형자들이 대통령의 놀라운 측근 사랑을 어떻게 볼지 참으로 걱정될 따름"이라며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은 전 위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감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전국 가석방자 445명 중에 은 전 위원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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