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진흥 위해 준비한 1%제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답해야"
어제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과 1시에 만나 30-40분간 회의를 했다. 어제 회의는 지난 금요일 SO 인허가권 문제를 두고 서로 걱정하고 우려하는 대안에 대한 숙제를 마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돌이켜보면 지지난주 일요일 실질적으로 가합의한 합의안이 거의 다 작성되기 10분 전에 깨졌을 때 SO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기로 했고 이에 부응하는 법령제개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음 약속을 어겨 깨진 것이다. 그 이후 대통령 담화를 통해 “SO 인허가권은 절대 양보 못 한다. ICT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는다”며 ICT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고 ICT를 진흥하는 방안들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에 둘 경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특별법이라는 대안을 만들어와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만났다. 우리는 숙제 잘 해갔다. 토요일 일요일 실무진들과 밤을 새워 열심히 ICT진흥특별법에 관한 주요내용을 담아 갔는데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 만든 법과 정책과제는 2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10가지 내용을 담아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CT 진흥을 위해 정부, 전문가, 현업 종사들이 T/F를 구성해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등을 통합 확대 재편하고 다양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분산되어 있는 ICT관련 법제통합 및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규정 입법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생태계활성화방안, ICT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랜드 플랜 수립 및 실행방안을 법안에 넣고, 정부지원 ICT산업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능 보강, 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면 지원방안 마련,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과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구체화, 개발자의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법에 마련,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및 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공정거래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무슨 대안이 있는 냥 그렇게 바깥에 얘기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숙제를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 어떻게 정부여당이 이럴 수 있는가. 야당은 노력해서 대통령의 걱정을 덜기 위해 박기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나머지 남아있는 1%’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도대체 여당은 뭐하는 것인가. 정말 SO를 미래부로 이관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방송장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말했던 것을 만들어오지 못한 것 아닌가.
채널배정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가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데 이 재허가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되면 종합유선방송사는 재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정권 눈치를 보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채널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그래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협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 가지고 방송 장악하려는 마음을 속으로 굳게 가지고 있으면서 ‘ICT 진흥 안 되고,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는다’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명분 하에 본인들이 본인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누명을 씌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다 드러난 것 아닌가. 정말 규탄한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야욕을 규탄하며 이제 남은 1%를 위해 야당이 이렇게 노력하는 점을 잘 받아들여 ICT를 진짜 발전시키고 방송을 공정하게 하는 사회로 새로운 정부로 가야 한다. 우리가 준비한 1%에 대해 오늘 중으로 답해 달라. 그리고 ICT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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