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원칙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현직 부장검사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제한 공약이 논란이 된지 1주일도 못 돼서 검사 4명이 청와대에 편법 파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12일 이창수, 김우석, 홍성원 검사가 최근 청와대행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이 모 검사도 청와대직 제안에 따라 조만간 사표를 낼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2일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말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식언인가.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공약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은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서 핵심공약이 실종되거나 변질되고 또 공약집보다 추상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에게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칠지 걱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제한 이외에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공통으로 제시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업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제한, 실국장급 간부의 외부 전문가 임용, 검찰인사위원회 혁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의 직급 감축,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한, 검찰감찰기능 강화, 비리검사개혁제안 등 대선기간 동안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해 나가는지 철저히 따지고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런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약속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께 비춰질지 걱정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