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증, 불통인선으로 인한 예고된 참사, 애꿎은 제도 탓만"
황철주 중기청장 후보자가 참으로 어이없는 사유로 사퇴를 했다.
회사 주식매각 의무를 몰랐다는 것인데,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인사추천과정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그의 사퇴 이유는 “애초에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잘못 이해했고, 자신이 보유한 회사주식 25.45%를 처분해야 한다면 청장직을 맡을 수 없다”고 답했다.
벌써 몇 명 째인가. 당선자 시절 인사에 관여했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부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부장관 후보자까지 네 명 째다. 무자격자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또 무자격자로 보이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까지 합치면 8명에 이른다.
도대체 정말 가장 초보적인 인사검증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토지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점검도 하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조차 설명하지 않고 인사청문 제도만 탓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하품 지을 일이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 혼자 좁은 인재풀에서 비밀스럽게 결정하고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예고된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불통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 논의과정에서 이미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정의 운영과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인선하는데 이렇게 불통방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대통령의 깊은 성찰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