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3.12) 민주, 정부조직법 마지막 쟁점 '특별법' 제안

민주, 정부조직법 마지막 쟁점 '특별법' 제안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통합당은 1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을 위한 (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ICT산업 융합발전과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킬 방안을 각각 찾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에 이관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남길 경우 ICT를 융합시킬 방안을 찾기로 했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 전문가, 현업 종사자들로 ICT 진흥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러닝(전자학습)법·정보통신망법·국가정보화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통합·확대·재편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현재 분산된 ICT 관련 법제의 통합과 산업활성화 지원 근거규정을 입법화하고 C-P-N-T(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ICT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그랜드 플랜 수립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부지원 ICT 산업 특화를 추진하고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과 진흥, 개발자의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자 간 공정한 수익배분과 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공정거래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법을 포함, ▲CPNT(D) 가치사슬간 상생환경 조성 ▲창의형 SW 자생기반 구축 ▲IT 신 서비스 및 플랫폼 구축 ▲한국형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확산 ▲차세대 IT융합 선도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 ▲네트워크 장비시장 경쟁력 강화 ▲차세대 단말 경쟁우위 확보 ▲중소기업 특허 경쟁력 및 대응능력 제고 ▲미래지향적 IT R&D 전략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분산기능 대통합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특히 ICT산업 부처별 분산기능 대통합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4개 부처로 분산된 ICT정책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미래부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진흥관련 분야(통신정책 및 네트워크정책)는 미래부에 이관이 완료됐지만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업무와 문화부의 콘텐츠정책관실 업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 업무는 아직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 대해 "우리는 SO 업무를 방통위에서 관장하더라도 미래부가 ICT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새누리당은 빈손이었다"며 "이토록 무책임한 여당이 어디 있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협상과 결단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은 바깥에는 대안이 있는 것인 양 이야기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더니 (어제 회동에는)빈손으로 왔다"며 "SO를 미래부에 이관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방송장악 우려를 해결할 근본대책이나 있는 것인가. 대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오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 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SO 기능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고 본인들이 본인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다고 누명을 씌워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우리의 제안에) 대답해달라"고 촉구했다.

iinyoung85@newsis.com

기사입력 2013-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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