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3.12) "민주당은 대통령 위해 노력하는데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대통령 위해 노력하는데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협상에 달랑 '빈손'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2시에 모였지만 30~40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실질적인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지만 빈손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고 ICT를 진흥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새누리당은 SO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둘 경우에 대비해 특별법 대안을 만들어 접근법을 찾아보기로 했다”며 “우리는 숙제를 잘 해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무슨 대안이 있는 양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대통령의 걱정을 덜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당은 뭐하는 것인가. 정말 SO를 미창부로 이관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방송장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있냐”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채널배정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SO)가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재허가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미창부 장관이 갖게 되면 SO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정권 눈치를 보며 정권 입맛에 따라 채널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SO 인허가권을 이관하지 않으면)‘ICT 진흥 안 되고, 미창부가 껍데기만 남는다’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명분하에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다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한 ‘ICT진흥특별법’에 대해 오늘 중으로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ICT진흥특별법’은 ICT 진흥을 위해 정부, 전문가, 현업 종사자로 TF 구성 △분산돼 있는 ICT관련 법제통합 및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규정 입법화 △CPND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ICT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랜드 플랜 수립 △정부지원 ICT산업 특화사업 추진 기능 보강 △인터넷 산업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모바일 콘텐츠 개발과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구체화 △개발자의 시장진출 위한 지원체계 마련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및 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공정거래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책임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는 공정방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날 빈손으로 들어왔다”면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방송의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낙하산 사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안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인 방안만 제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대선 전 공약으로 정부조직법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SO는 5년마다 재허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SO의 법률 제·개정권과 인허가권의 미창부 이관 여부는 양보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이 부분은 양보하는 것이야 말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입력 2013.03.12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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