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3.12) 민주 "방송장악 야욕 규탄…오늘 중 답하라"

민주 "방송장악 야욕 규탄…오늘 중 답하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야욕을 규탄한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안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빈손이었다"며 "이토록 무책임한 여당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밤을 새워 ICT진흥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아갔는데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 야당은 남아있는 1%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당은 뭐하는 것이냐"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방송장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채널배정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SO)가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데 이 재허가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되면 종합유선방송사는 재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정권 눈치를 보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채널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장악하려는 마음을 속으로 굳게 가지고 있으면서 'ICT 진흥 안 되고,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는다'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명분 하에 본인들이 본인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누명을 씌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다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정말 규탄한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야욕을 규탄하며 이제 남은 1%를 위해 야당이 이렇게 노력하는 점을 잘 받아들여 우리가 준비한 1%에 대해 오늘 중으로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ICT진흥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에는 정부, 전문가, 현업 종사들이 T/F를 구성해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등을 통합 확대 재편하고 다양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산돼 있는 ICT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규정을 입법화하도록 했다. 또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생태계 활성화방안, ICT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랜드 플랜 수립 및 실행방안을 법안에 넣고, 정부지원 ICT산업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능 보강, 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면 지원방안 등이 망라돼 있다.

2013-03-12 11:25 | CBS 조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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