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5/09/11 (10)

머니투데이(09.11)_우원식 "청사관리소가 노조활동 환경미화원 미행·사찰"

2015. 9. 11. 16:50 언론보도

우원식 "청사관리소가 노조활동 환경미화원 미행·사찰"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부청사관리소 차원의 미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질의응답을 통해 "청사관리소 특수경비원(특경)이 세종청사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해당 특경대원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세종청사 노동조합 지부장과 환경미화원 노조 지회장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사찰이 수시로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봉정..

오마이뉴스(09.11)_청소년 배달원에게 산재보험은 '그림의 떡'

2015. 9. 11. 16:44 언론보도

청소년 배달원에게 산재보험은 '그림의 떡' 청소년 배달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8%가 넘는 청소년 배달원들은 근무 도중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11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 대행 등 청소년 특수고용직 3750명(올해 7월 기준) 중 53명(1.42%)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3명 중에서도 사업주 신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37명에 그쳤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본인이 입한 경우가 16명이었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의 '꼼수' 계약 탓이다. 배달대행 업체들은 청소년들에게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

레디앙(09.11)_배달대행 청소년 알바, 산재보험 가입률 1.42%

2015. 9. 11. 14:26 언론보도

배달대행 청소년 알바, 산재보험 가입률 1.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노동법 위반과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 등이 집중 거론된다.11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으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42%다.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지난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비전형근로로 구분된다. 15세부터 19세까지를 포함하는 청소년 비전형근로자 수는 약 15,000명인 것으로 알..

경향신문(09.11)_우원식 "중동 가라 해서 갔더니 하루 12시간 단순 노동만"

2015. 9. 11. 14:23 언론보도

우원식 "중동 가라 해서 갔더니 하루 12시간 단순 노동만" 사범대를 졸업한 ㄱ씨는 2013년 정부가 미국에서 교사로 취직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교육부의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사업’에 지원했다. 원대한 꿈을 품고 발을 디딘 미국 땅에서 ㄱ씨는 5개월간 어학교육을 받은 뒤 뉴저지주에서 교사 자격시험까지 통과했다.이후 그는 기간제 교사로 활동했지만, 1년 뒤 눈물을 머금은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의 국가당 전문직 비자 할당 몫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ㄱ씨 등 20여명의 교사지망생 중 3명만 ‘제비뽑기’로 비자를 받았고 나머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현재도 19명이 이 사업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지난해 대..

경향신문(09.10)_"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 주요 서식지" VS "서식지 절대 피할 필요는 없다"

2015. 9. 11. 14:21 언론보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 주요 서식지" VS "서식지 절대 피할 필요는 없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결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신청내용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공원위의 심의·의결 절차상 하자와 경제성 보고서 조작 등에 대해 지적했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가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변호했다. 여당 의원들의 케이블카 설치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옹호도 이어졌다.이날 환노위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회사에서 “설악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졸속으로 승인한 건 아닌지 국민께 엄중한 마음으로 검증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머니투데이(09.10)_환노위, 오색케이블카 관련 '문서조작' 논란

2015. 9. 11. 14:19 언론보도

환노위, 오색케이블카 관련 '문서조작' 논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2015년 국감]우원식 국감 현장서 지적…강원도 환경과장 "실수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승인 과정에서 조작된 경제분석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돼 심사 대상이 될 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경제분석보고서에 양양군이 임의적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해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KEI는 올해 6월 양양군의 의뢰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성은 고려하지 않은 16페이지 짜리 재무성 분석을 작성해 제출했다.그러나 양양군은 7월 KEI가 작성한 보고서에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

경향신문(09.10)_환경부 국감 케이블카 두고 날선 공방

2015. 9. 11. 14:16 언론보도

환경부 국감 케이블카 두고 날선 공방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의결 과정상의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환노위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성 검토만 이뤄지고,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법률적으로 효..

[국정감사 보도자료] 청년위해 노동개혁 하겠다는 정부, 정작 정규직 안 되는 청년인턴 양산

2015. 9. 11. 12:15 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 고작 1.42%

2015. 9. 11. 10:32 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통령 중동 가란 말에 나간 청년들, ‘집 나가면 개고생!

2015. 9. 11. 10:2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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