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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13)

KBS(09.19)_"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2015. 9. 23. 11:14 언론보도

"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탄광이나 공장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흔한 직업병이 난청입니다.그런데 난청 진단을 받고도, 불합리한 법 규정 때문에 산재 인정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했던 권태규 씨.오랫동안 시끄러운 곳에서 일한 탓에 난청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태규(소음성 난청 진단 근로자) : "약간 증상있지만 그래도 대화는 어느정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큰 소리로 안 하면 잘 못 들어요."하지만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일반적으로 증상을 확진 받은 때 부터 3년 안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유독 난청에 대해서만 ..

머니투데이(09.19)_정부 '유구무언' 만든 우원식 '별이 다섯 개'

2015. 9. 23. 11:02 언론보도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8일)]정부 '유구무언' 만든 우원식 '별이 다섯 개'

노컷뉴스(09.18)_우원식 "국립생태원, 정원 200명 뿐인데 본부장은 5명"

2015. 9. 23. 11:00 언론보도

우원식 "국립생태원, 정원 200명 뿐인데 본부장은 5명" 정원 204명에 불과한 국립생태원에 원장을 제외한 5명의 상임이사가 재직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똑같이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정원이 1948명인 것에 비해 생태원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국립생태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태원은 5본부 11실(처)로 정원 204명에 원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모두 6명이다. 이들은 평균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지만 1인당 관리인원은 34명에 불과했다.한국환경공단이 본부장(상임이사) 5명에 정원이 1948명이고, 정원 1168명의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상임이사가 3명..

머니투데이(09.18)_우원식 "온실가스 감축논의, 환경부 배제됐다"

2015. 9. 23. 10:58 언론보도

우원식 "온실가스 감축논의, 환경부 배제됐다"[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the300][2015 국감]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목표 산정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역할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석부터 산정, 시나리오 제시에 이르기까지 산업계 요구만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내 놓은 것은 채택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것만 썼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6월30일 UN에 제출할 'POST-2020' 기후..

에이블뉴스(09.17)_여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실효성 강화 주문

2015. 9. 23. 10:56 언론보도

여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실효성 강화 주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의 실효성 강화를 두고,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1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7개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중 62%에 달하는 42개 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네오위즈아이엔에스'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아모레퍼시픽(0.46%), NICE신용정보(0.62%), 우리은행(0.9%) 등의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됐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호텔농심, 한국선급, 웅진코웨이, 리빙프라자, 미래..

시사저널(09.17)_"을의 종업원은 갑 직원에게 친절해야 한다"

2015. 9. 23. 10:53 언론보도

"을의 종업원은 갑 직원에게 친절해야 한다" #을의 모든 종업원은 발주회사 직원에 대해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갑의 직원 등으로부터 3회 이상 불친절하게 적발된 종업원을 을은 교체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간접고용·비정규직 차별 행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과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공동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과업지시서에 불공정 조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23개 에너지 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시행현황을 보면, 시중 노임단가인 시급 7056원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에코저널(09.17)_우원식, ‘환경부가 엉터리 법률자문 받았다’

2015. 9. 23. 10:52 언론보도

우원식, ‘환경부가 엉터리 법률자문 받았다’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의결절차에서의 법 위반 사실을 덮으려 엉터리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지난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정부위원의 설악산케이블카 심의안건 표결참여에 대해 질의하자,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2007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밝힌 개정사유와 정반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우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시행령 개정은 2004년 12월 1일에 있었던 제 57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1호선의 계룡..

비마이너(09.17)_고용협약 사업체 중 6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2015. 9. 23. 10:50 언론보도

고용협약 사업체 중 6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사업체 중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사업체 67곳 중 62.7%에 이르는 42곳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2.7%(2015년 기준)를 위반했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중 네오위즈아이엔에스와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두 곳은 협약 체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0.46%), NICE신용정보(0.62%) 등 8곳은 고용률이 1%에 미치지 못했다. 대기업 계열사 17곳도 협약 체결 후..

매일노동뉴스(09.16)_산재병원 청년인턴 40% '쪼개기 계약' 체결

2015. 9. 23. 10:48 언론보도

산재병원 청년인턴 40% '쪼개기 계약' 체결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 청년인턴 중 40%가 '쪼개기 계약'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3~2015년 산재병원 청년인턴 채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산재병원 소속 청년인턴 99명 중 40명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두 차례 이상 쪼개기 계약을 했다. 인턴 물리치료사 A씨는 2013년 10월14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10개월간 근무했다. 그런데 계약을 4회나 갱신했다. 2013년 7월1일부터 지난해 4월20일까지 일한 인턴 작업치료사 B씨도 9개월 동안 계약서를 세 차례나 다시 썼다. 쪼개기 계약을 경험한 40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원은 31..

중도일보(09.15)_배달대행 청소년 98% 보험혜택 못받아…산재가입 1.4%뿐

2015. 9. 23. 10:46 언론보도

배달대행 청소년 98% 보험혜택 못받아…산재가입 1.4%뿐청소년 배달직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청소년에게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유도하고, 고용노동부는 보험 없는 배달대행 청소년 안전문제를 방치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자는 모두 53명으로 집계됐다. 파견이나 일일근로처럼 비전형근로자 중 15~19세까지 청소년 배달대행 등의 특수고용직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돼 이들 특수고용직 청소년의 1.4%만이 보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음식 등을 배달하는 청소년 특수고용직 98%가 산재보험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배달경쟁에 노출..

뉴스1(09.15)_환노위, 김대환 사퇴기간 사례금 수령 두고 공방

2015. 9. 23. 10:27 언론보도

환노위, 김대환 사퇴기간 사례금 수령 두고 공방(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와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사퇴 기간 중에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수령하고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쓴 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사소한 문제로 시간 낭비한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포문은 첫 질의자로 나선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사퇴 이후에 4개월 간 정부로부터 2400여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고 업무추진비까지 받으셨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한 언론인터뷰를 보면 김 위원장은 사퇴 후 외부와 접촉..

우원식 의원 2015 국정감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9. 23. 10:22 국회 활동/동영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액이 가입된 노동자의 48% 수준입니다.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원식 의원 2015 국정감사 (근로복지공단)

2015. 9. 23. 10:20 국회 활동/동영상

청소년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이름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들이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이름으로 '퀵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근로자성이 인정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일까요?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