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6/06/07 (2)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2016. 6. 7. 18:05 카테고리 없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이 제도는 정부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2006년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

[뉴시스/0604] 우원식, "2030세대의 눈물이 더민주 찍은 것"

2016. 6. 7. 09:32 언론보도

"소극적 보수층이 야권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시작" 【서울=뉴시스】한주홍 인턴기자 = 우원식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번 총선은 2030의 화난 젊은이들이 모여서 (더민주를) 찍은 것"이라고 20대 총선의 의미를 분석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제20대 총선 평가와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 전략'이란 주제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2030세대의 투표율이 확 올라간 것은 젊은층 삶의 고통이 표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선거 기간 한 청년이 '나는 비정규직 만도 못한 용역 근로자 파견근로자다. 노예같이 있으라면 있어야 하고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한다. 2년 지나도 정규직이 못된다.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마지막 선택으로 (우 의원을) 찍었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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