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3. 17:19 언론보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대기업들은 약탈적 가격설정, 과도한 판촉행위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수십 년간 일구어 온 전통제조업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음식, 숙박, 소매 등 생계형 서비스업인 골목상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
2016. 6. 3. 09:54 언론보도
더민주 우원식 "기업들 돈벌이에 눈 멀어 비정규직 위험에 내몰아"- 19대에 냈던 안전 관련 법안, 수적 열세 때문에 통과 못 시켰어 - 1년에 산재사망자 2,400명, 매년 전쟁 치르는 셈 - 파견, 비정규직 위험 노출 정규직의 1.8배 - 새누리, 파견 때문에 생긴 문제를 파견 확대로 극복한다고? 어불성설 - 스크린도어 참사방지 7법,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 시킬 것[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일 (목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하철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19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남양주시 지..
2016. 6. 3. 09:48 국회 활동/을지로위원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사가 꿈인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우선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벌써 3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11월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을 내놓고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해놓고 하청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애초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력부족은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나홀로 근무’ 는 강요된 선택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고인이 정규직이었다면 비극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