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6/06/14 (2)

[뉴시스/0613] [中企적합업종지정 5년①]"효과없다"vs"확대해야"…해묵은 논쟁 이어져

2016. 6. 14. 10:12 언론보도

법제화 추진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입장 차 따른 갈등 수면 위로 재계 "중기 육성 효과 없고 시장 축소·소비자 불이익 등 부작용만" 중기 "중기 생존 최후의 보루…법제화·대상확대로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간 자율규범이자 권고사항일뿐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제도였지만 정치권에서 법제화 추진에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차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대기업들은 약탈적 가격설정, 과도한 판촉행위 ..

[조선일보/0614] 공익분야 힘 실어 줄 국회의원들

2016. 6. 14. 10:06 언론보도

더나은미래가 선정한 5가지 공익 분야 중점 과제 관련, 주목할 만한 20대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의원(가나다 순)을 정리해봤다. 우선 공적 부조 및 기부·나눔 분야에서는 박용진(더민주·서울 강북을), 이재정(더민주·비례), 정춘숙(더민주·비례), 홍영표(더민주·인천 부평을) 의원이 꼽혔다. 정춘숙 의원은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1992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 간사로 일을 시작해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는 나경원(새누리·서울 동작을), 심상정(정의당·경기 고양갑), 이인영(더민주·서울 구로갑), 표창원(더민주·경기 용인정) 의원이 주목할 만하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이자 '스폐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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