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8. 16:43 언론보도
19대 때 정부여당에 막혔던 을지로위원회 법안들, 20대에도 다시 제출…“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에 이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9대 때 여당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이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다시 발의되는 모습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반 진접읍 진접선 지하철 4공구 공사현장에서 용단(용접·절단)작업 중 폭발로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15m 아래에 있던 근로자들이 매몰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고, 폭발 위험성이 큰 지하 밀폐공간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해 발생한 인재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남양주 사고도 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로 ..
2016. 6. 8. 16:27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을지로위원회, 건산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원청에 지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을지로위원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외국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고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우리도 대기업이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임금 체불이나 사고 발생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 심각하게 자기 문제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