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2. 14:53 언론보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에 조태제 한양대 법대 교수를 내정했다. 마산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조 교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은 차기 당무위에서 조 신임 심판원장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병욱 현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8·27 전당대회 이후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학영 의원을 선임했다. 당 관계자는 "전임 우원식 위원장이 4년간 을지로위원회를 잘 이끌었다"며 "이 의원도 민생 지키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인재영입위원장..
2016. 12. 22. 14:51 언론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오늘)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
2016. 12. 22. 14:49 언론보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9월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원전의 안전관리·감시를 강화할 법률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에너지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한 원자력 관련 법안은 23건에 달한다.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1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22건 등이다. 이는 중간에 철회된 법안 2개를 제외한 것이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많다. 먼저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 밀집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때는 신규 부지에 지을 때보다 규제를 더 ..
2016. 12. 22. 14:46 언론보도
9월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원전의 안전관리ㆍ감시를 강화할 법률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에너지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한 원자력 관련 법안은 23건에 달한다.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1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22건 등이다. 이는 중간에 철회된 법안 2개를 제외한 것이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많다. 우선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 밀집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때는 신규 부지에 지을 때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 원전이 밀집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