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5. 10:45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간성에 반하는 무책임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기동민 의원님과 공동주최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그리고 발제를 맡으신 박재학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에 나서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6년도 동물실험 실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약 287만 마리입니다. 이는 2015년도 약 250만 마리보다 14.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류’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운..
2017. 6. 15. 10:12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청와대와 여당이 간곡하게 채택을 요청했음에도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경과보고서라는 형태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검증결과를 충분히 감안하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 정해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이며, 여기까지가 국회의 역할입니다.대통령이 국회의 인청결과와 국민여론을 감안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나, 그 전제는 국회 스스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존중함으로써 정당성이 확보됩니다.야당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거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