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6 글 목록

2018/10/26 (21)

(18.10.04) 홍영표·우원식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절치 않아”

2018. 10. 26. 16:23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건 것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지역별 차등화는 정부하고도 좀 더 논의해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느냐”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처럼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라서 주별로 실제로 미국에서는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도 정하지만 주 정부가 정하고 주 정부의 것들이 현장에서는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을 하자, 이런 ..

(18.09.03) 우원식 의원, 지구당 부활·후원회 설치 ‘노회찬법’ 발의

2018. 10. 26. 16:21 언론보도

현역의원이 아닌 원외 지구당위원장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이른바 ‘노회찬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총선 후보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전 의원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지구당 단위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2004년 ‘차떼기 정치자금’ 사건 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지구당 후원회를 폐지한 결과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정치자금 모금 수단이 없는 원외 위원장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 의원은 2013년 2월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

(18.08.07) '제2궁중족발 방지법' 발의…상가임차 권리보호

2018. 10. 26. 16:19 언론보도

영세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2의 궁중족발사태 방지법'이 발의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또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등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0617527615055

(18.08.06) 우원식 “전통시장 상인 권리금 보호” 상가법 개정안 발의

2018. 10. 26. 12:23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 등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존에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에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우 의원이 이날 발의한 상가법 개정안을 보면,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대규모점포 내 상품 판매 공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내 임대점포 임차인이나 분양점포에 세를 든 임차인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또 건물주가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

(18.07.23) 우원식, 백운규 장관에 호통 "장관이 야당처럼…산업부 인식 문제"

2018. 10. 26. 12:20 언론보도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돌리는 듯 한 발언을 한 게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장관이)현상에 대한 합리적 분석 없이 몇가지 수치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조급하게 대응하면 잘못된 해법이 나온다"며 "그런 점에서 장관이 지난 19일 제주도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한 강의 자료를 보면 인식에 동의되지 않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장관은 제조업 고용 감소 수치를 언급하면서 고용이 부진하다고 설명했지만, 상반기 생산가능 인구는 8만명이 늘었고, 고용율은 0.1% 감소하는 등 미세하게 변동했다. 심각한 고용위기라고 보긴 성급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18.05.10) 우원식 "우여곡절 많았던 1년, 다리 뻗고 잔 날 없었다"

2018. 10. 26. 12:19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여당 원내대표 임기 1년을 마무리 하면서 "하루도 다리 뻗고 잔 날이 없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교섭단체 4당 체제 속에서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잔 날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원내대표단도 출발했다"며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영광스러웠지만 책무와 숙명은 참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참을 인'을 새기며 지냈지만 오직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음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간의 성과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출범 기틀 마련 △현장 중심의 정치 △..

(18.05.02) ‘삼성, 을지로위원회 습격 작전’ 보도에 우원식 “경악”

2018. 10. 26. 12:17 언론보도

삼성이 2013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을지로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JTBC)는 앞서 검찰이 삼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을지로 습격 작전’이라는 제목의 을지로위원회 대응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우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문건이 한 방송사에 공개됐다”며 “삼성이 만든 문건은 ‘을지로 습격 작전’으로, 을지로위원회가 (삼성의) 불법 파견을 비판하자 하청업체 대표를 동원해 을지로위원회 활동 공격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 역시 그런 압박을 받은 바 있다“며 “을지로 위원장이었던 저는 삼성이 하청업체를 동원해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

우원식 "책임총리제, 뚱딴지 같은 소리…제왕적 국회 바라지 않아"

2018. 10. 26. 12:15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야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에 대해 "뚱딴지 같은 소리, 국회가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지 제왕적 국회의 탄생을 바라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27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 대해서 "대통령 발의안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첫 성과를 논할 수 있다"면서도 "두 야당이 자기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 발의안을 비난만 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

(18.03.05) 우원식‧박원순‧조희연 “선거권, 19세→18세 이상 확대” 주장

2018. 10. 26. 12:13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춰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5일 우 원내대표와 박 시장, 조 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18민주주의, 선거연령 하향으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정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학생들이 주도했던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5‧18 광주 민주항쟁 등을 언급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소양과 참여 의식이 역사적 물줄기를 바꾸고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만 봐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s://news.joins.co..

(18.02.20) 우원식 "美 보복관세조치…정부, 상응 보복도 검토해야"

2018. 10. 26. 12:11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정부가 상응 보복 등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도 논쟁을 키우기보다 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잘못된 보복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이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가 철강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명백히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관련 주장도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양국간 공정..

(18.02.19) 우원식 "한국GM 결정 수용할 수 없어"

2018. 10. 26. 12:10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한국GM이 오는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한국GM 측은 최근 3년 동안 가동률이 20%에 불과한데다 수출·판매 저하로 더 이상 공장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국GM 대책 TF(태스크포스)' 주최 협력업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직간접적으로 수만 명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역 경제와 노동분야 그리고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해왔다"며 "홍영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관련 TF를 신속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18.02.13) 이산가족 우원식 원내대표, “102세 어머니 아직 한 남아"

2018. 10. 26. 12:08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제 어머니"라며 사진을 꺼내 들었다. 우 원내대표의 모친 김례정(102)씨는 2010년 최고령 이산가족으로 우 원내대표의 큰 누이를 만났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모친의 사연을 꺼냈다. 그는 "북한에 두 누님이 계시는데 큰 누님은 어머니가 만났지만 작은 누님은 못 만났다"며 "노모가 둘째 누님을 만나야 하는 한이 있어서 아직 눈을 못 감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만나야 하는 이유가 이 절절한 마음 외에 더 설명할 것이 있느냐"며 "현재 5만 90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생존해 있는데 대부분이 80세 이상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하 보도 생..

(18.02.01) 우원식 "검찰 거듭나기, 공수처 신설만이 답"

2018. 10. 26. 12:05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정한 권력과 결탁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거듭나게 하려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밖에 없다"고 6일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검사가 외압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어 언론 앞에 서게 된 현실이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라며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되고 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검찰개혁을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이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검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 사건을 진상 규명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mt.co..

(18.01.31) 우원식 "국회 사회적연대委 구성해 '대타협'하자"

2018. 10. 26. 12:03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국회에 사회적연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노사정위와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경제주체들을 만났는데 모두가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연대위'를 국회 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의 기존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의 부족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진 것을 설명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www.hani.co.kr/a..

(18.01.25) 우원식 “올림픽 끝날때까지 정쟁중단 선언하자”

2018. 10. 26. 12:02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의 정쟁 중단 선언을 제안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는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가 함께 모여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올림픽에 관한 정쟁의 중단을 선언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회 공동응원단을 구성해 남북 단일팀과 우리 대표팀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응원한다면, 전 세계에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

(18.01.22) '옥상옥' 막는다…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법안 발의

2018. 10. 26. 11:52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입법 병목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을 언급하며 "법사위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야당과 함께 신속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219017680017

(18.01.11) 우원식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상인 위해 반드시"

2018. 10. 26. 11:51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 체계가 대단히 불공정하다"며 "카드사들의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1110237645032

(18.01.09) 남북회담 '환영'…우원식 "평창동계올림픽, '평화제전'되는 계기"

2018. 10. 26. 11:43 언론보도

"이번 남북회담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 평화제전으로 만들 것이다. 이번 남북회담이 남북의 지속적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고위급회담으로 문을 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남북회담이 평화회담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 평화회담을 통해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평화올림픽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0910127625108

(18.01.09) 우원식 "임대료 문제 해결, 골목상권 살리기 해법"

2018. 10. 26. 11:41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야당이) 최저임금으로 '을대 을'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 해법"이라며 야당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문제, 갑질 근절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하는데, 정작 자영업 숨통을 조르는 것은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0909517671014

(17.12.14) 우원식 “한국당,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반대가 당론인지 밝혀달라”

2018. 10. 26. 11:39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60)가 14일 자유한국당에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곁다리 투표에 반대한다”고 동시투표에 반대했지만, 한국당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 의제에 대한 정치권 논의의 합일점을 찾아갈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면서 “그 와중에 이를 발목 잡는 것이 자유한국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조차 대선 당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한다더니, 책임 있는 제1야당의 개헌 의견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 듯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7.12.12) 우원식 "한국당, 국회 공전 장기화 시킬 생각 벗어나야"

2018. 10. 26. 11:37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끌어들여 국회 공전을 장기화시킬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12일)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정상화에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 기간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선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특히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209557644152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