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경주 방폐장 설계결함 의혹에 허겁지겁 재검토!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20(10.24)

경주방폐장 설계결함에 따른 안전성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

았던 것으로 밝혀져...

- 폐쇄 후 사일로에 가해지는 지하수 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 수행한적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 우원식 의원이 설계결함 지적하자 허겁지겁 진행했으며, 그마저도 잘못된 안정성 검토 시행!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지난 10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은 “잘못된 지하수 설계조건 적용, 방사성 폐기물 보관 구조물 설계오류로 폐쇄 후 지하수 과다하중으로(100ton, 50층 건물 높이의 무게) 방사성폐기물 보관 구조물(사일로)이 붕괴 가능 하다”고 주장 하였음. 

◌ 우원식 의원이 제기한‘경주방폐장 설계결함에 따른 붕괴 우려’의혹에 대해 방폐공단은 애초에 안정성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문제제기 이후 허겁지겁 시행한 안전해석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일로의 특성을 간과한 잘못된 해석임. 

◌ 또한 방폐공단이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도로터널 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보강하였다’는 해명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운영단계에 대한 안정성 검토결과인 「국외안전성점검결과」를 인용’폐쇄후에도 안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남.

 

1. 폐쇄 후 사일로에 가해지는 지하수 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애초에 수행하지도 않았고, 설계결함 지적에 졸속으로 잘못된 안전성검토 시행 

◌ 방폐공단은 설계결함에 따른 붕괴우려 제기되자 ‘허겁지겁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정수압이 작용하는 조건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 해석을 수행하였고, 해석 결과 사일로 내부를 쇄석으로 채우는 기존 폐쇄방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방폐공단의 10월 8일자 해명자료에는 설계결함에 따른 안전성검토를 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가, 10월 15일자 지식경제부 보고자료시 안전성검토를 했다고 보고함. 

◌ 결국, 방폐공단은 애초에 설계결함에 따른 안전성검토를 하지 않다가 문제제기가 있자 허겁지겁 국회 지식경제위에 보고전에 안전성검토를 시행함 것임. 

◌ 또한 방폐공단이 수행한 컴퓨터프로그램 해석을 살펴본 결과 사일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일로의 변형(균열, 붕괴 등)이 발생한 조건에서의 해석결과인 것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일로의 특성을 잘못 적용한 잘못된 해석임.

- 방폐공단이 수행한 안정성검토 컴퓨터프로그램 해석은 구조물의 변형(균열, 붕괴 등)을 철저하게 방지해야하는 방사성폐기물 보관 사일로 특성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된 안정해석임.

- 실제 상태에서 사일로 내부를 채운 쇄석이 외부 하중에 대해 사일로를 지지하려면 변형(균열, 붕괴 등)이 발생해야하기 때문임..

- 또한 안정해석은 사일로 내부에 채워지는 쇄석이 아주 조밀하게 다져진 상태를 가정했지만, 사일로 안에 방사선폐기물이 채워진 후 쇄석이 들어갈 빈 공간의 폭은 1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매우 좁아 현실적으로 조밀하게 다지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실제 상태에서 사일로 내부를 쇄석으로 채울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해석한 변형량 보다 더 큰 변형(균열, 붕괴 등)이 발생할 것이며, 현재 설계로는 폐쇄 후 사일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지하수 유동에 의한 방사성핵종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함.

 

2. ‘도로터널 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보강하였다’는 말도 허위사실이며, 폐쇄후의 안정성 검토결과가 아닌 운영상의 안전성 검토결과인‘국외안전성점검결과’를 인용하여 안전한 것처럼 사실관계 왜곡! 

◌ 경주방폐장의 심각한 설계결함과 함께 제기한 ‘도로터널 기준보다 완화된 암반등급 평가기준 적용 문제’에 대해 방폐공단의 해명자료는 ‘도로터널 기준보다 방폐장이 훨씬 안전하게 보강’했다고 하였으나,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에 확인한 결과 방폐장에 적용된 보강패턴은 일반 도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것을 적용하였다 밝혔음. 

◌ 터널 굴착시 보강량은 굴착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방폐장의 보강량이 많아 보이는 것은 굴착 크기가 일반터널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증가했을 뿐 도로터널 보다 더 많이 보강된 것은 아님.

◌ 방폐공단은 이번 문제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최근 실시한 국외안전성점검결과 사일로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하였다’고 하였으나, 방폐공단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안전성점검에서는 문제가 된 사일로 폐쇄 후 조건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음.

◌ 결국 문제의 핵심인 폐쇄 후 사일로 안정성과는 전혀 무관한 ‘국외안전성점검결과’를 이용하여 마치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 우원식 의원은 “지난 고리1호기 공청회와 이번 경주방폐장 부실설계를 통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원자력당국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비판적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안전성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주방폐장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