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6/10/01 (10)

[경향신문/0930] 안전처, 소방관 호흡기 충전함 ‘잠수용 용기’로 테스트

2016. 10. 1. 15:46 언론보도

소방관들이 사용할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가 소방관용 공기호흡기 용기가 아닌 잠수사들이 쓰는 ‘잠수용 용기’로 대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이 29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2014년 7월부터 2년간 진행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 용역에 수요기관으로 참여했다. 우 의원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파열 시 공기호흡기 용기 파편이 날려 흩어지는 정도를 시험하는 안전성 테스트를 하면서, 파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잠수용 용기’로 사용해 안전성 테스트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탄소섬유로 구성된 공기호흡기 용기는 파열 시 파편이 발생하지만, 알루미늄 재질인 잠수용 용기는 찢어지기만 할 뿐 파편이 발생하진 않는다. ..

[연합뉴스/0929] 산자위 "거대기업 골목상권 침해…양아치냐" 포화

2016. 10. 1. 15:44 언론보도

롯데 복합쇼핑몰 신축·카카오 골목상권 진출 비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박수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9일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과 카카오 등 거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권 실세가 개입한 채용비리 의혹이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날 감사는 사흘째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롯데가 은평뉴타운과 상암에 각각 복합쇼핑몰을 짓는 것과 관련해 "반경 10㎞ 안의 자영업자는 다 죽는다. 한국이 롯데의 나라냐. 양심상 자영업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증인 출석한 김창권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는 "상권영향평가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에게) 어느정도 영향은 미친다"고 ..

[뉴스토마토/0929] 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악순환'

2016. 10. 1. 15:39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퇴직 간부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특허정보원, 창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상위 부처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중소기업청 출신의 국·과장이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했다. 현재 재직중인 양봉환 원장도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퇴직해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년부터 중기청 차장 출..

[디지털타임스/0929] 퇴직자 재취업 기관 전락 되고 채용비리 만연한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2016. 10. 1. 15:37 언론보도

중소기업청 퇴직 간부들의 산하기관 재취업과, 산하기관들의 채용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기청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관들에 중기청 퇴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중기청 출신 국장, 과장이 원장과 본부장 자리를 꿰찼다. 양봉환 원장 역시 2013년 중기청 국장을 퇴직하고 재취업했으며, 지난해에는 중기청 출신 퇴직 과장 3명이 본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기청을 퇴직한 차장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다. 2012년 임충식 차장에 이어 2015년 김순철 차장이 회장을 맡고 ..

[연합뉴스/0929] "중기청, '中企 갑질' 대기업 상품권주고 해외연수 보내"

2016. 10. 1. 15:34 언론보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358개 사업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111개 사업 관련 제품을 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매를 취소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규제하기는커녕 상품권을 지급하고 해외연수까지 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9일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중기청은 2002년부터 수요처가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R&D) 과제를 제안·지원하면 중소기업은 과제를 수행해 제품을 생산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010∼2013년 이 사업을 통해 358개 과제 관련 제품의 구매를 약속했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1..

[아시아경제/0928] 중소기업 기술제품 산다던 포스코 '나몰라라'…중기청은 기부금까지 걷어

2016. 10. 1. 15:32 언론보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과제들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구매를 약속하고도 미구매된 사례가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청은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111건의 과제에 대해 꼬박꼬박 기부금을 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과제 358건 중 111개 과제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구매가 단 1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실제 구매가 이뤄진 사업 또한 1000만원 미만 구매가 10개, 1000만원에서 5..

[한겨레/0928] 대기업 “구매” 믿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성공해도 ‘나몰라라’ 4년간 111건

2016. 10. 1. 15:30 언론보도

[한겨레] 우원식 의원 “중기 제품 구매 약속 내팽개친 대기업의 갑질” 삼성전기 등 “시장 변화로 구매 어려워”, “가격경쟁력 상실” 등 이유 들어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막상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구매를 약정한 기업 일부는 “유사제품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약속을 나몰라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에 제공한 중기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0~2013년 제품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제품 358건 가운데 구매를 약속했던 수요처가 약정을 어긴 사례는 111건에 달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대..

[브레이크뉴스/0928] 우원식, 특허청 출원량 세계3위 특허품질 바닥수준 '특피아 왕국 건설!'

2016. 10. 1. 15:28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기 위해 특허청이 본연의 심사·심판 업무에 충실하고 과도한 지원사업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앞 다투어 다양한 특허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허조사분석 지원사업,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 사업 등이 일례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지원이 있더라도, 특허품질이 낮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특허는 양적 규모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세계최고 수준이나 질적 수준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미래부와 특허청이 발표한..

[2016 국감 보도자료]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허술한 관리... 전문성 없는 낙하산 중독관리센터장

2016. 10. 1. 15:22 보도자료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허술한 관리... 전문성 없는 낙하산 중독관리센터장감사원, 강원랜드 도박중독예방조치 미흡하다고 지적 중독관리센터장 자리는 정치권 낙하산 자리 현 센터장 최초 공모 때 ‘부적격’이었다 재공모 때 ‘낙하산’으로 재착륙 자세한 사항은 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016 국감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지진 무능대응에 이어 소방관 안전위협까지!

2016. 10. 1. 15:20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지진 무능대응에 이어 소방관 안전위협까지!- 국민안전처, 소방관 안전 필수장비인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엉터리 시험 통과시켜줘!- 안전충전함 시험에 소방관용 장비 아닌 잠수사용 장비로 편법시험으로 통과시켜줘!- 엉터리 시험결과로 작성한 최종보고서 검토한 국민안전처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실증연구가 별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자세한 사항은 위 보도자료와 참고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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