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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59)

[2016 국감 보도자료] 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 나눠먹기!

2016. 9. 29. 22:48 보도자료

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 나눠먹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특허정보원, 창업진흥원 등 중기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임원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악순환 반복!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 국감 보도자료] 대기업 갑질도 억울한데 기부금까지 낸 중소기업들

2016. 9. 29. 22:45 보도자료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했더니 제품 산다던 대기업, 공공기관은 나몰라라 ‘갑질’, 중기청은 1원도 못 판 중소기업에게 기부금 걷어 갑질 대기업, 공공기관에 상품권 주고, 해외연수 보내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0928] 가습기특위 與불참, 연장의결 불발…지도부로 넘어간 공

2016. 9. 28. 15:07 언론보도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10월4일 마감)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 및 반대 등으로 의결엔 실패했다. 특위는 위원회 차원의 활동기간 연장 의결 및 기간 만료 이후 특위 재구성 가능성 등을 더 협의한 후 기간 만료 전인 10월3일 오후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가 기간연장 등을 포함, 기간 만료 후에도 활동 보장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도 각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과 함께 10월4일로 만료되는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했다. 모든 국정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하태경 의원만 대표로 참..

[오마이뉴스/0928] 우원식 "신세계 복합쇼핑몰, 페이퍼컴퍼니 동원했나"

2016. 9. 28. 15:04 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서 의혹 제기... 더민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소환 예고 [오마이뉴스김갑봉 기자]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가 외국인투자기업 특혜를 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국정감사 때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소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했다. (관련 기사: 인천에 확산되는 "부천 신세계쇼핑몰 반대" 목소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부천 영상문화단지 입찰 요건인 '외국인투자 기업'에 맞추기 위해 컨소시엄에 정체불명의 싱가포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였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세계컨소시엄은 부천시가 공모한 '부..

[JTBC/0928] "지진 가능성" 경고에도 월성 1호기 연장…우려 현실화

2016. 9. 28. 15:02 언론보도

[앵커] 이 월성 1호기는 바로 옆의 양산단층과 관련해서도 논란입니다. 1년 8개월 전 사용 연장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활성단층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지만 무시됐었는데요, 이번에 이게 과소평가였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이 위기상황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지진 분야에서는 진동을 견디는 기기 자체의 능력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단층 등 위험요인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월성1호기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보기엔 불확실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검증단은 역사적 자료도 충분하니 양산단층에서 일어날 ..

[JTBC/0927] "양산단층 활성화" 위험성 경고했지만…정부는 '무시'

2016. 9. 28. 14:59 언론보도

[앵커] 또 한가지 문제가 월성1호기 바로 옆, 양산단층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죠. 많은 학자들이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돼 왔습니다. 그런데 1년8개월 만에 지진 위험도가 과소평가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이 위기상황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지진 분야에서는 진동을 견디는 기기 자체의 능력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단층 등 위험요인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월성1호기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보기엔 불확실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검증단은 역사적 자료도..

[일요신문/0927] 특허청 직원, 순환보직 악용, 특허심판관 자리 나눠 먹기

2016. 9. 28. 14:57 언론보도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건당 소요기간이 평균 약 8.5개월이지만, 심판관의 재직한 기간이 평균 약 1.2년에 불과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특허심판원의 직제 및 업무 수행에 개입하면서 특허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특허청으로부터 독립된 특허심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미래부와 특허청이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 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출원의 양적 규모 면에서는 앞서나, 특허의 질적 수준..

[연합뉴스/0927] 주형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안 된다"

2016. 9. 28. 14:53 언론보도

"양산단층, 활동성 단층인지 논란 여지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 장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의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에 해당하고, 양산단층에서 향후 지진이 재발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 의원의 지적도 정면..

[2016 국감 보도자료] 외투기업 특혜 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동원한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

2016. 9. 28. 14:49 보도자료

외투기업 특혜 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동원한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 부천 영상문화단지 입찰 요건인 ‘외투기업’ 맞추려 컨소시엄에 정체불명의 싱가포르 외투자 끌어들여산자부에 본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외투기업 컨소시엄 산자부에게 ‘외투기업 승인 받은 적 없어’ 약속한 기한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사업자 철수했음에도 우선협상자 지위하는 ‘외투 알박기’부천뿐만 아니라 신세계 동대구환승센터, 신세계 송도 사업도 유사한 이름의 외투자 포함시켜 사업 따내해당 외투기업 추적 결과 ‘2004년 론스타 먹튀사건’에 연루된 ‘페이퍼컴퍼니’와 짙은 연관성 있어외투자 승인해준 산자부, 감사원은 신세계 계열 입찰 건에 대해서 즉각 전면조사하고, 대기업의 외촉법 편법 이용 ‘외투 알박기’에 대해 철저한..

[2016 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전문성 갖춘 변리사 배출은 뒷전,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위해 변리사 제도 사유화

2016. 9. 28. 14:46 보도자료

특허청, 전문성 갖춘 변리사 배출은 뒷전,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위해 변리사 제도 사유화특허청 공무원 응시자가 시험을 보는 변리사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축소!특허청 공무원 응시자에게 필수과목은 선택으로, 선택과목은 쉬운 과목 신설!심사 및 심판사무 경력이 아닌 특허행정사무 경력으로 시험면제 해택부여!특허청 입맛대로 실무수습제도의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제도를 입맛대로 변경하며 특허청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 변리사법 개정으로 특허청 공무원도 시험을 보는 시험의무제(시험일부면제)로 변경되면서 특허청의 변리사 시..

[BBC Worldwide/0926] 대한민국의 가습기살균제 스캔들

2016. 9. 28. 14:19 언론보도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약 58분 분량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17분 즈음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방송 듣기 : http://www.bbc.co.uk/programmes/p047wnz1

[2016 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의무연수 부실운영 방치!

2016. 9. 27. 18:53 보도자료

특허청,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의무연수 부실운영 방치!의무연수 미이수율 13.9%, 변호사 출신 변리사 미이수율 31.6%로 심각! 법 시행 후 한 번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 중 85.3%가 변호사 출신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가입도 가입율이 최근 4년간 50%이하에 머물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의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변리사의 의무연수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2년 단위로 24시간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국내 변리사는 변리사시험 출..

[2016 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직원, 순환보직 악용하여 특허심판관 자리 나눠먹기 부실한 특허심판에 지식재산강국은 공염불

2016. 9. 27. 18:44 보도자료

특허청 직원, 순환보직 악용하여 특허심판관 자리 나눠먹기 부실한 특허심판에 지식재산강국은 공염불 특허심판관 자리가 특허청 직원의 거쳐가기식 경력 쌓기로 활용!짧은 심판관 재직기간으로 심판사건 중 26%가 심판관 3회 교체, 10회 이상 바뀌는 경우도 있어!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특허법원단계 증거제출 제한되어야!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건당 소요기간이 평균 약 8.5개월이지만, 심판관의 재직한 기간이 평균 약 1.2년에 불과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특허심판원의 직제 및 업무 수행에 개입하면서 특허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2016 국감 보도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갤럭시노트7 안전성조사 미실시

2016. 9. 27. 18:33 보도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조사 미실시소비자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실시해야함에도 미실시 최초 폭발로부터 일주일 뒤에야 폭발 사실 인지 교환 시작 이후에야 ATL 배터리에 대한 국가 차원 안전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제9조제1항의2, 2의2에 근거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PBC 평화방송/0926] 우원식 "검찰, 영국과 사법공조 통해 적극 수사 나서야"

2016. 9. 27. 17:38 언론보도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 옥시 영국 본사 회장 피해자에게 사과, 늦었지만 의미 있어 - 정부, 영국 사회에 가습기 피해 상황 적극 알려야 - 증거조작·은폐·뇌물 공여...명백한 위법 - 정부, 사법 공조 요청해 적극 수사해야 - 영국 본사 관계자, 소환 조사·기소 충분히 가능해 - 국정 마지막에 옥시 본사 관계자 출석 가능할듯 - 가습기특위 활동 연장 필요해 , 새누리당 간사 반대가 문제 [발언 전문]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주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의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

[브레이크뉴스/0923] 우원식, 중기청이 만든 공영 홈쇼핑 2018년 완전 자본잠식!

2016. 9. 26. 22:03 언론보도

중소기업청이 의뢰해 S회계법인이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에 제출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2015.12)」(이하 보고서), 「공영홈쇼핑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발전 방안 추가 연구(2016.3)」보고서(이하 추가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이 설립한 공영홈쇼핑은 2년 후인 2018년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동 보고서에서 삼덕회계법인은 앞으로 2024년까지 연도별 5%의 성장률을 가정하고 손익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공영홈쇼핑은 2017년 기말현금 잔액이 –99억인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자기자본을 모두 소진하고도 누적적자 72억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사실상 2017년부터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적자액은..

[세계일보/0921] 옥시 영국 본사 CEO 첫 공식 사과

2016. 9. 26. 21:58 언론보도

국조 특위 위원들과 면담서 “씻을 수 없는 상처 초래 인정” 본사 책임에는 한계선 그어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레킷벤키저 그룹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라케시 카푸어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본사를 방문한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피해자 가족 7명과의 면담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카푸어 CEO는 “글로벌 CEO로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께 고통을 주고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많은..

[연합뉴스/0921] 옥시 영국본사 CEO, 공식 사과…국회 특위 "미흡한 책임 인정"

2016. 9. 26. 21:56 언론보도

레킷벤키저 CEO, 피해자 가족들과 국조 특위 면담서 공식 사과 우원식 "중요한 진전"…피해자 가족 "앞으로 사과 진정성 보여줘야" (슬라우=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레킷벤키저 그룹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라케시 카푸어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교외 슬라우에 있는 본사를 방문한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위원들과 피해자 가족 7명과 면담에서 준비한 사과문을 읽는 방식으로 사과했다. 카푸어 CEO는 "글로벌 CEO로서 옥시..

[MBN/0921]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알면서 '쉬쉬'하고 원전 2곳 허가

2016. 9. 26. 21:54 언론보도

【 앵커멘트 】 이번 경주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되는 양산단층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란 사실을 정부는 4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 지역에 원전을 2개나 더 허용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소방방재청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단층과 원전이 밀집한 울산단층에서 지진 가능성이 큰 소단층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지진 가능성을 1,2,3단계로 나눴는데, 울산 단층대는 17개 가운데 13개, 양산단층대는 18개 가운데 8개가 1단계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추가 정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간이 짧아 내용이 ..

[KBS/0921] 옥시 영국본사 CEO “아픔과 상처 초래한 점 인정”

2016. 9. 26. 21:51 언론보도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그룹 글로벌 최고경영자(CEO)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 사회에 공식 사과했다. 레킷벤키저 그룹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라케시 카푸어는 21일(현지시간) 영국 슬라우에 있는 본사를 방문한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에서 준비한 사과문을 읽는 방식으로 사과했다. 카푸어 CEO는 "글로벌 CEO로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대한민국 소비자들께 건강상의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문..

[아시아투데이/0920]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영국행’…“옥시 본사에 사과·피해구제 촉구”

2016. 9. 26. 18:48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레킷벤키저의 글로벌 본사(영국)를 방문해 레킷벤키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본사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위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레킷벤키저 자사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답을 받아오겠다는 방침이다. 특위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영국방문 전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 의회 및 정부 관계자와 영국 중대비리조사처의 관계자 등에게 래킷벤키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상황을 설명한다”며 “지역과 나라를 넘어 인간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제..

[파이낸셜뉴스/0920]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 '영국行'... "사과와 피해구제 요청할 것"

2016. 9. 26. 18:46 언론보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는 20일 "옥시 레킷벤키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구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영국 방문을 위해 출국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답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특위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를 통해 옥시 레킷벤키저가 만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고 등 피해의 책임이 한국법인을 넘어 레킷벤키저 본사에 있다는 사실들이 분명히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법적대응 과정에서도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 조작에 레킷벤키저 본사가 주도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정황들도 확인한 바 있다"면서 "만약 영국 현지에서 조차 레킷벤키저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검찰의 사법공조를 포함해, 국제..

[뉴스1/0920] 가습기특위, 옥시 英본사 방문 위해 출국…"국민 권리 되찾겠다"

2016. 9. 26. 18:44 언론보도

국회 가습기 특위가 20일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 방문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위 대표단은 "레킷벤키저로 제품으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답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레킷벤키저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회는 검찰의 사법공조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권리를 되찾을 것..

[연합뉴스/0920] 더민주 을지로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공동 국감"

2016. 9. 26. 18:42 언론보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국감을 통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속한 용역근로자, 기간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아웃소싱, 그 외 숨겨진 비정규직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 국감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소속 더민주 의원 39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공동 국감을 위해 ..

[SBS/0920] "신고리 원전 중대사고시 7일 안에 1만 6천 명 피폭 사망"

2016. 9. 26. 18:21 언론보도

신고리 원전에서 노심이 손상되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경우 부산·울산·경남 주민 1만6천여 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사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이 주축이 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탈핵모임)'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비용량 1천400MW급 원전인 신고리 3∼6호기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중대사고(설계기준을 초과해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나면 원전 주변 80㎞에 사는 주민 1만6천240명이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년간 누적 암 사망자 수는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에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하려면 환경오염과 주민보호 대책, 비상계획 ..

[연합뉴스/0920] "신고리 원전 중대사고시 7일 안에 1만6천명 피폭 사망"

2016. 9. 26. 18:18 언론보도

野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신고리 원전에서 노심이 손상되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경우 부산·울산·경남 주민 1만6천여 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사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이 주축이 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탈핵모임)'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비용량 1천400MW급 원전인 신고리 3∼6호기 중 한 곳에서라도 중대사고(설계기준을 초과해 노심(爐心)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나면 원전 주변 80㎞에 사는 주민 1만6천240명이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간 누적 암 사망자 수는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에 원전..

[KBS/0919] “전문가 이름 빼라”…옥시 본사 ‘은폐’ 정황

2016. 9. 21. 13:31 언론보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뒤 영국의 옥시 본사 측이 자체 독성 실험 자료에서 본사 전문가의 이름을 빼도록 옥시 코리아에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옥시 본사 주도로 살균제의 용기를 변경한 뒤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변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2006년부터 용기가 바뀝니다. 1회 사용량을 정량인 10㎖로 제한하던 특수장치가 없어지면서 살균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도 사라진 겁니다. 임흥규(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 "(피해자들은) 콸콸콸 넣었다고 그러거든요. 정량 10 밀리리터 보다는 3배에서 5배 이상 더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용기를 바꾼 문제의 2006년을 기점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3명에서 83명으로 급증합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