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6. 18:55 언론보도
여야 의원 14명이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국회 본회의 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면서 ▲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마련 ▲ 국정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정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재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물론, 각 정당마다 대통령 퇴진의 절차·방법에 대한 각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모두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 일부가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아닌 퇴진에 방점을 찍은 제안에 함께 응한 점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경..
2016. 11. 16. 18:51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0명이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호영 법률위원장과 우원식, 박범계, 강병원 의원 등은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부인해왔던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31438
2016. 11. 16. 18:48 언론보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국회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에 비판적인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한수원의 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는 시민사회의 반핵·탈핵 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