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8. 10:18 언론보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에 연구개발(R&D) 예산 특혜 지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산자부가 연구개발 지원과제에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 의원’이 제안한 성형수술에 쓰이는 봉합용 실 관련 연구를 추가해 예산 15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추궁했다.우 의원은 “(산자부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명백한 특혜이고 찍어준 게 도와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지시하자, 김 비서관이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산자부 제1차관)에게 도와달라고 해 이뤄진 일 아니냐”고 따졌다.그러자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
2016. 11. 28. 10:16 언론보도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부 고위관료의 첫 증언이 나왔다.24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세금으로 특정 기업을 찍어주기 위해 과제를 추가시키고, 특정 기업에게 R&D 과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정 과정을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당시 BH(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 장관은 "BH(청와대) 비서관실에서 R&D 통합과에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니 R&D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청와대 측의 압력을 받았다는..
2016. 11. 28. 10:11 언론보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산업자원통상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에 연구개발(R&D) 예산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산자부는 R&D 지원과제로 3개를 선정했다가 갑자기 성형수술에 쓰이는 봉합용 실 관련 연구 1개를 추가했다"며 "이 연구는 최순실이 단골인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 의원'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해당 연구는 예산 15억원을 지원받았다. 명백한 특혜이고 찍어서 도와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지시하자, 김 비서관이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산자부 제1차관)에..
2016. 11. 28. 10:08 언론보도
[FPN 신희섭 기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에 대한 특례고시와 이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능인증시험 방법 중 하나인 파열시험에 대해 업계는 물론 관련 기관에서도 명확한 시험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은 공기호흡기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등의 사고로부터 관리자를 보호하는 장비다.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가 제안했고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됐다. 이달 24일에는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를 확정 짓는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개발 부실 지적은… ‘독’ 아닌 ‘득’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파열시험을 제..
2016. 11. 28. 09:51 언론보도
[앵커]차움의원 뿐 아니라 최순실씨 단골이었던 김영재 성형의원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김 원장은 청와대와 서울대병원 등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김 원장 측 의료기기 회사와 함께 제품 개발에까지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호진 기자입니다.[기자]최순실씨 단골 의사였던 김영재 원장 측은 의료기기 회사도 차렸습니다.이 회사의 지원 내역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문건입니다.수술 부위 봉합에 사용하는 실 개발에 3년 간 15억원을 제공합니다. 다른 업체도 있지만, 김 원장 측이 대부분 돈을 받습니다.그런데 지난 1월 작성된 이 문건엔 참여기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이 나옵니다.책임자는 당시 대통령 주치의이자 산부인과 ..
2016. 11. 28. 09:48 언론보도
정부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애매한 개념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주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우라늄 광석으로 채굴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남은 방사성물질로 취급이 까다로운 방사성 물질 덩어리다.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고 남는 물질에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 물질들은 핵분열 반응으로 생긴 생성물과 플루..
2016. 11. 28. 09:45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정부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한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국회와 논의 없이 진행하는데 대한 적절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GSOMIA를 의결했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가서명된 한·일 GSOMIA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공식 서명이 이뤄진다. 양국 대표로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이다. 협정 체결 후 상대국에 대한 ..
2016. 11. 28. 09:42 언론보도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엔 을지로위원회 측 제윤경, 우원식, 이원정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8곳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부당·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피해사례 발표 후 대우조선해양 유수준 수석부장,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단 조해일 부단장,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입장발표가 이어졌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로 대우조선해양에 수천억 지원을 결정했지만 정작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2016. 11. 28. 09:40 언론보도
시 투자심의 통과, 2018년 개관 예정 문화·체육 환경이 취약한 하계동에 문화체육복합센터가 건립된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10년 안전진단 검사에서 D급 판정을 받은 하계재활용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독서·문화·여가·자녀교육·건강 등 문화와 체육이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하계1동 주민센터로 사용되던 하계재활용센터는 현재 재활용센터와 고엽제전우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201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시용제한을 요하는 D급 판정을 받은바 있다.구는 이곳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316㎡ 규모로 하계 문화체육복합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업에는 총 47억4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