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5. 21:59 언론보도
[한겨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공정위 전속고발권 보완책인 ‘의무고발요청제’ 유명무실 중소기업 기술정보 빼가도 “피해 경미” 자의적 잣대 적용우원식 “심사체계 강화하고, 공정위와 협조 재구축해야” #사례1. 이마트는 2014년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 48곳에 경쟁사에 납품하는 상품의 매출액, 판매량, 납품단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대기업이 납품업자에게 경쟁업체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서다. 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쥐고 있는 공정위가 이마트 같은 대기업을 고발하지 않는 걸로 결론지을 경우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사건을 심사한 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돼있지만 중기청은 ..
2017. 10. 15. 21:57 언론보도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다른 당과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이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이라면 기존에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에 그쳤던 책임 소재가 당시 청와대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與 “원내대표 모아 대응책 논의”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세월호 참사 보고 상황 및 대통령 훈령 조작사건’”이라며 “뻔뻔하게 자행된 박 전 대통령의 위증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2017. 10. 15. 21:55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 시점 등을 조작했다는 청와대 발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모든 조작, 은폐 사건의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69682